敎育自治制와 敎育의 自律性

• 발행기관: 한국교육학회
• 저자명: 南廷杰
• 간행물 정보: 『교육학연구』제26권 제2호, 59~7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88.01.01

국문 초록

자유 민주주의의 전제 또는 기본 개념은 自由ㆍ自律ㆍ自治이며 이는 원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민주주의가 국가의 주체인 국민의 자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발전, 정치발전, 국가발전은 국민의 교육수준의 향상, 즉 교육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며, 지금 각계 각층에 일고 있는 민주화 역시 교육의 민주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교육발전은 교육의 민주화를, 교육의 민주화는 교육의 자율화를, 교육의 자율화는 교육행정의 자치를 통하여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목차

Ⅰ. 緖論

Ⅱ. 敎育自治制의 개념과 原理

Ⅲ. 敎育自治制의 현황과 問題

Ⅳ. 結論-앞으로의 과제

<토론 1> - 金在範

<토론 2> - 崔熙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