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홍콩 CEPA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 법적 이중성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중국문화학회
• 저자명: 강효백
• 간행물 정보: 『중국학논총』제22호,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인문학 > 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1.01

국문 초록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중국의 홍콩귀속직후, 아시아 금융위기(IMF)등의 영향으로 주식과 부동산 등 다방면에서 하강세를 보였고, 실업률 역시 기록적 수치를 갱신하고 있었다. 2001년 12월 11일 중국이 WTO에 가입하자, 홍콩이 누려온 중개무역지로서의 우월적 지위의 상실을 우려한 홍콩 재개는 동젠화(董建華) 행정장관을 통하여 중국 중앙정부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건의하였다. WTO가입추진에 주력하였던 나머지, FTA에는 소극적이었던 중국은 홍콩과의 FTA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전환점으로 하여 경제자유화전략과 동아시아지역 리더로의 부상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FTA등 지역협력추진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과 홍콩 쌍방은 2002년 초부터 2003년 말까지 3차에 걸린 FTA체결 관련 고위급회의와

목차

I. 서론

Ⅱ.CEPA의 구조 및 주요내용

Ⅲ.CEPA의 법적성격의 이중성

IV. CEPA의 법적성격에 관한 논쟁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