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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과 강압전략: 2022년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쓰레기풍선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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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North Korea’s Provocation and Coercive Strategy: Focusing on the 2022 UAV Infiltration and the 2024 Garbage Balloon Cases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저자명
정지은(Jieun Jeong) 손갑준(Gabjun SON)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32권 제3호(통권 제97호), 199~230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11.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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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을 군사력과 위협을 활용해 상대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려는 강압전략의 일환으로 분석하고, 그 전략적 구조와 작동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2022년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쓰레기풍선 살포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이 상대의 정치·심리적 취약지점인 ‘압박점’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핵무기 고도화를 배경으로 확전 단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확전우세’ 전략을 취했음을 밝혔다. 이론적 틀로는 셸링(Thomas C. Schelling) 등의 강압 이론을 적용하여, 단순한 군사도발이 어떻게 강압으로 전환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북한은 저비용 고효율의 비핵 수단을 활용한 압박(재래식 기반 압박점 공략)과 핵 능력을 병행하여 확전우세 확보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치ˑ심리적 반응 유도, 정책 결정 압박, 여론 분열 조성 등 여러 목적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수용 불가능한 요구와 역효과(backfire) 가능성으로 인해 그 실현은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반복적 도발이 단순한 실패의 누적이 아니라, 무기체계 고도화와 북·러 공조를 통해 진화하는 구조적 강압전략임을 보여주며, 이는 한반도 안보환경과 한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under the Kim Jong-un regime as part of a coercive strategy, empirically identifying its strategic structure and operational mechanisms. Focusing on the 2022 UAV intrusion and the 2024 “garbage balloon” launch incidents, the research reveals that North Korea has sought to secure escalation dominance by establishing specific pressure points, underpinned by the advancement of its nuclear capabilities. The theoretical framework draws on the coercion theories of Schelling, George & Simons, and Byman & Waxman, systematically examining the linkages between simple provocations and strategic coercion. Case analysis indicates that North Korea simultaneously employs low-cost, high-efficiency conventional means and nuclear capabilities to pursue “pressure point exploitation based on conventional forces” and “nuclear-based escalation dominance.” However, despite attempts to induce socio-psychological reactions, pressure policy decisions, and provoke political conflict, the coercive strategy’s effectiveness was limited due to the infeasibility of its demands and the potential for backfire. This study identifies an evolution in North Korea’s structural coercive strategy—marked by the advancement of weapons systems and strengthened DPRK–Russia cooperation-rather than a mere repetition of past coercion failures. These findings hold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s security environment and South Korea’s extended deterrence policy.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2022년 무인기 침투 사례
Ⅳ. 2024년 쓰레기풍선 살포 사례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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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지은(Jieun Jeong),손갑준(Gabjun SON). (2025).북한의 도발과 강압전략: 2022년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쓰레기풍선 사례를 중심으로. 전략연구, 32 (3), 199-230

MLA

정지은(Jieun Jeong),손갑준(Gabjun SON). "북한의 도발과 강압전략: 2022년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쓰레기풍선 사례를 중심으로." 전략연구, 32.3(2025): 19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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