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Defense Reform Development Plans Suitable for the Future Defense Environment
- 발행기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 이진우(Jinwoo Lee)
- 간행물 정보
- 『전략연구』제32권 제3호(통권 제97호), 139~197쪽, 전체 5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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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늘날 세계는 여전히 크고 작은 전쟁과 분쟁으로 국방의 중요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나날이 첨단화되는 전쟁방식과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은 국가의 흥망성쇠에 있어서 ‘국방개혁’이 왜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국정목표와 국방목표에 부합하는 국방혁신 4.0 다음의 새로운 국방개혁을 구체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국방개혁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학술적, 경험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명칭과 함께 중점이 계속 변화해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개혁’인지 일반적인 ‘발전’인지 모호하며, 근시안적 안보환경을 고려한 점진적 전략개념의 변화와 첨단기술이 국방에 적용된 속도도 혁신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예컨대 전략개념·전투수행방식은 1980년대 ‘정찰-타격 복합체계’와 다를 게 없고, 무기체계도 1990~2000년대 사용하던 장비들이 여전히 다수 운용 중이다.
부대구조는 개편되었으나 병력구조와 전력구조가 미완성되는 등 군구조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그 성공 여부를 평가할 평가지표가 불분명하여 객관성 있는 평가가 제한되는 현상이 오랜 세월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방개혁, 군사혁신론, 조직이론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국방개혁에 적용 가능한 ‘3동심원 이론’을 분석의 틀로 정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외국군의 군사혁신 성공요인과 역대 정부 국방개혁을 분석하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국방개혁의 방향과 평가지표를 제시할 것이다.
영문 초록
Today, the world continues to experience wars and conflicts, both large and small, that place the importance of national defense at an all-time high. As demonstrated by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Israel-Hamas War, the ever-advancing methods of warfare and the emergence of new weapon systems underscore the critical importance of “defense reform” in determining the rise and fall of nations.
The government is developing a new defense reform, following Defense Innovation 4.0, that aligns with new national and national defense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cademic and empirical insights into the question, “How can this new defense reform succeed?” Defense reforms under past administrations have consistently shifted their names and priorities with each new administration. However, the results remain ambiguous, whether they constitute “reform” or “development.” Furthermore, the gradual shift in strategic concepts, reflecting a short-sighted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rapid adoption of cutting-edge technologies in defense cannot be considered innovative. For example, the strategic concept and combat execution methods remain largely unchanged from the “reconnaissance-strike complex” of the 1980s, and many weapons systems from the 1990s and 2000s are still in operation.
While unit structures have been reorganized, the troop structure and force structure remain incomplete, creating structural imbalances within the military. Furthermore, the lack of clear evaluation indicators for assessing success has long hindered objective assessments.
Therefore, this study establishes the “Three Concentric Circles Theory” as an analytical framework applicable to defense reform through prior research on defense reform, military innovation theory, and organizational theory. Utilizing this framework, we analyze the success factors of military innovation in foreign militaries and the defense reforms of past administrations, and propose a direction and evaluation indicators for defense reform tailored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our military.
목차
Ⅰ. 서 론
Ⅱ. 국방개혁 이론적 고찰
Ⅲ. 외국군 군사혁신 사례 분석
Ⅳ.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사례분석
Ⅴ. 미래 국방환경에 부합한 국방개혁 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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