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내 공용부분을 원인으로 한 사고 책임의 귀속과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

• 영문명: Allocation of the Liability for Injuries Sustained from Defects in the Common Elements of Condominium and Section 758 of Korean Civil Code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진도왕(Do Wang Jin)
•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56집, 145~18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11.30

국문 초록

집합건물(공동주택) 내 공용부분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사고책임의 귀속과 관련하여 우리 하급심 판결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즉, 공동주택의 입주대표회의를 공작물 점유자로, 구분소유자를 공작물 소유자로 파악함으로써 위 사고 책임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지위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하는 데에는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는 관리단과의 관계 설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공작물 책임의 기저에 위험책임법리가 있음에 비추어, 공작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책임가중(무과실책임)이 정당화되는 상황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동일하게 전제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1)현행법의 해석 범주 안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일정한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는 우리 판례가 공작물 점유자에게 요구하는 ‘관리 권한’과 다르지 않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관리 권한과의 충돌이 문제될 수 있더라도, 이는 각 권한 범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작물 점유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데에 큰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다. (2)민법상 공작물 책임이 해당 공작물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전제로 한다면,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공작물 소유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는 공용부분에 관한 소유권(공유)이 귀속되긴 하지만, 그 권리의 행사에 광범위한 제약이 뒤따르므로 구분소유자 개인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배력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3)이렇게 본다면, 집합건물 내 공용부분을 원인으로 한 사고책임을 민법상 공작물 책임 규정으로 규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책임 귀속의 선두에 공작물의 점유자를 두고 뒤이어 소유자를 배치하는 단계적 구조를 띠는데, 공작물 점유자의 지위를 갖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면책된 경우에는 그 책임의 귀속이 그 다음 단계인 구분소유자로 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사고 책임의 경우에는 민법상 공작물 책임 규정보다 집합건물의 공동성·단체성에 부합하는 독자적 책임귀속 체계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Regarding the attribution of liability for accidents arising from common areas within condominium, most lower court decision applied the provisions of Article 758 of the Civil Act regarding liability for structures. This approach resolves the issue of attribution by identifying the residents' association as the occupant of the structure and the unit owners as the owners of the structure. However, this approach requires further scrutiny. First, in granting the status of occupant of a structure under civil law to the residents' association of condominium, the relationship with the unit owner association, which has management authority over common areas under the condominium Act, must be reviewed. Furthermore, given that liability for structures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liability for risk,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same assumptions apply to unit owners in condominium, justifying the increased liability (strict liability) imposed on owners of structures. Taking these points into consideration,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conclusions: (1) Within the scope of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it is inevitable to grant the residents' association the status of a structure occupant as defined in Article 758 of the Civil Act and impose corresponding responsibilities. (2) If civil liability for structures presupposes actual control over the structure, it is inappropriate to grant unit owners the status of structure owner under the condominium law. While unit owners in condominium get ownership rights (co-ownership) over common areas, their exercise of these rights is subject to extensive restrictions, resulting in their individual unit owners having minimal control over the common areas. (3) In this view, it is not appropriate to regulate liability for accidents caused by common areas within a multi-family building using the civil law’s liability provisions for structures. Therefore, in cases of liability for accidents caused by defects in common areas of condominium, a unique liability attribution system that aligns with the common and collective nature of the apartment building is needed, rather than Article 758 of the Civil Act.

목차

Ⅰ. 서론

Ⅱ. 판결례 검토

Ⅲ. 민법상 공작물 책임의 귀속 및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의 귀속

Ⅳ.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사고 책임의 귀속: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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