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Code of Conduct for Mediators in Various Countries and Their Implications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김정환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29권 제3호, 659~698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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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In Korea, judicial mediation such as that conducted by courts and administrative mediation not only have a long history but are also actively established and utilized. However, it is not easy to find examples of private mediation. There may be various reasons for this, but a lack of public trust in private mediation can also be identified as a cause. The absence of generally accepted and unified ethical standards for mediators currently in force may also be considered one contributing factor. This article addresses the necessity and content of ethical standards for mediators as a prerequisite for promoting mediation. To this end, it first briefly examines the concept of mediator ethics and its necessity within the mediation process, followed by an exploration of model ethical standards for mediators in various countries. Next, it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surrounding the establishment of mediator ethical standards in Korea. As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it explor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model mediator ethical standards and, if such standards were to be established, the content that should be included.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조정인 윤리규범의 필요성
Ⅲ. 각국의 조정인 모델 윤리규범
Ⅳ. 한국에서의 조정인 윤리규범 현황 및 문제점
Ⅴ. 한국에서의 조정인 윤리규범의 마련
Ⅵ.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민사소송 제29권 제3호 목차
- 경계확정의 소에 관한 소고 - 형식적 형성소송설 비판
- 추심명령의 법적 성격과 추심채권자의 소송상 지위
-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과 관련하여
- 건설소송에서 법원에 의한 감정절차의 통제 방안 - 감정관리센터의 도입 및 감정회의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추가판결절차에 관한 검토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수인의 대위채권자들 상호간의 소송관계
- 부진정예비적 병합의 적법요건에 관한 검토
- 가사소송에서의 사생활 등 보호를 위한 절차보장
- 국제중재의 증거절차가 한국 증거법에 주는 시사점
- 아동 반환재판의 집행에 관한 개정 제언
- 화해합의에 대한 집행력 부여에 관한 연구
-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관한 영국, 홍콩, 싱가포르 중재법의 최근 동향 및 한국법에 대한 시사점
- 각국의 조정인 윤리규범과 그 시사점 - 조정인 윤리규범의 도입필요성 및 그 내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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