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원칙에 대한 헌법적 연구

•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염지애
• 간행물 정보: 『연구보고서』2025년 2호 (8월), 1~95쪽, 전체 9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8.31

국문 초록

연구는 정교분리원칙의 개념과 위헌심사기준을 고찰함으로써, 오늘날 다종교 사회 에서 종교와 국가 간의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적 기준을 정립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통적으로 정교분리원칙은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서 엄격한 분 리와 비개입 원칙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종교의 다양성 확대와 종교활동이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정교분리의 의미를 둘러싼 새로운 헌법적 논의가 요청되고 있다. 2022년 헌법재판소가 육군훈련소 종교행사 사건에서 정교분리원칙을 독자적 위헌심사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이러한 논의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 는 이 결정을 포함한 국내 판례들을 분석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정교분리 심사기준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헌법 질서와 사회적 맥락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정교분리조항이 단지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적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원칙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그 독자적 위상을 강조한다. 아울러 정교분리원칙은 형량 중심의 과잉금지원칙과 달리 특정 행위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범주적 심사방식을 취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그 자체로 위헌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며, 종교의 자유와 종교 간 평등,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종교 갈등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체 계적인 위헌심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정교분리원칙의 규범적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정교분리원칙의 의의와 내용

Ⅲ. 미국의 정교분리원칙 심사기준

Ⅳ. 한국 정교분리원칙의 위헌심사

Ⅴ. 결론

키워드

정교분리원칙 종교의 자유 종교적 중립성 사법심사기준 미국 연방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