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가업상속세 감면 효과 분석

• 영문명: The Impact of the Inheritance Tax Reduction System on Family Firms’ Tax Burden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동근(Donggeun Kim)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8권 제3호, 65~99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8.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 하에서의 공제대상 기업범위를 파악하고,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후의 상속세를 추산하여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공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로 인한 공제대상 기업범위 및 공제효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제한도는 상당히 포괄적인 수준인 반면, 세부 공제요건은 다소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한다면, 세부 공제요건, 특히 계속경영기업 및 대표이사 요건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부분의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 경영자 기업을 대상으로 보면, 공제요건의 충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 대표자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정책적 목표와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공제대상과 공제한도가 확대될 경우 공제대상은소폭 증가하나 공제요건의 확대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공제대상과 함께 공제한도의 확대로 인해 평균 가업상속공제액과 공제율 모두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scope of firms eligible for deductions under the current family business inheritance tax deduction system and analyzes its impact by estimating inheritance taxes. Additionally, it examines changes in the scope of eligible firms and the impact of deductions following the expansion of eligibility criteria and deduction limits under the 2024 tax law amendments. The results indicate that although the deduction limit is broad, certain detailed requirements are relatively difficult to satisfy. Accordingly, easing requirements such as the duration of business operation and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tenure is worth considering to enhance the system’s utilization. Meanwhile, firms led by elderly business owners show a relatively high fulfillment rate of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This aligns with the policy objective of the system, which is to facilitate smooth succession for aging business owners. While the 2024 amendments may slightly expand the pool of eligible firms, their overall impact may remain limited unless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are also relaxed. Furthermore, with the expansion of both eligibility and deduction limits, the average deduction amount and rate will increase significantly.

목차

Ⅰ. 서 론

Ⅱ.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Ⅲ.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현황 및 상속세 추산

Ⅳ. 가업상속공제 확대 개편에 따른 공제대상 및 공제액 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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