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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서울시의 자치구간 재정조정에 관한 연구: 공동과세와 조정교부금의 연계와 제도 통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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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Study on Seoul’s Fiscal Equalization among Autonomous Districts: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Integrating the Dual Equalization System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최병호(Byeongho Choe)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8권 제3호, 29~63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8.31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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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와 조정교부금제도의 상호 연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최근 논의되는 공동재산세 편입비율 인상이 자치구간 재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두 제도를 분리하여 운용하는 방식의 실익을 검토함으로써 제도개편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재산세제도의 변화에 따른 재원배분 효과는 두 제도 간 긴밀한 연계를 고려하여 파악해야 한다. 둘째, 공동재산세 편입비율 인상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교부되지 않는 강남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의 재정수입은 증가하며, 강남구의 재산세수입 감소분은 나머지 자치구의 재정수입 증가분의 합과 같다. 셋째, 공동재산세 수입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편입시키며, 확대된 재원을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재정조정장치를 일원화하더라도 지금의 이원화된 재정조정제도 하에서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 이는 공동재산세 편입비율의 인상에 대한 논의에 앞서 자치구 재정조정제도 자체의 개편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함의하는데, 자치구 재정형평화를 추구한다면 두 제도를 함께 둘 필요는 없으며, 전체 재원을 통일된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옳으며, 제도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mpact of strengthening the property tax sharing among autonomous districts by explicitly considering the interconnection between the property tax sharing and the adjustment grant, which are Seoul's fiscal adjustment systems among autonomous districts, and to suggest an institutional reform proposal by evaluating the benefits of the dual systems. Main finding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At first, the property tax sharing and the adjustment grant system are closely related with each other, so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strengthening the property tax sharing should be understood b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Secondly, an increase in the property tax sharing contribution ratio increases the revenue of all districts except Gangnam-gu, where adjustment grant is not allocated, and the decrease in property tax revenue in Gangnam-gu is equal to the sum of the increase in revenues in the rest of the districts. Thirdly, even if the fiscal adjustment mechanism is unified by integrating the two systems, the allocation of resources is not different from that under the current dual system. These results imply that if the purpose of fiscal adjustment among autonomous districts is equality, it is logically correct and consistent to operate one unified equalization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서울시의 자치구간 재정형평화제도
Ⅲ. 특별시분 재산세 편입 비율 인상과 자치구 재원의 변화
Ⅳ. 재정조정제도의 일원화와 자치구 재원배분
Ⅴ. 요약 및 정책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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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Byeongho Choe). (2025).서울시의 자치구간 재정조정에 관한 연구: 공동과세와 조정교부금의 연계와 제도 통합의 가능성. 재정학연구, 18 (3), 29-63

MLA

최병호(Byeongho Choe). "서울시의 자치구간 재정조정에 관한 연구: 공동과세와 조정교부금의 연계와 제도 통합의 가능성." 재정학연구, 18.3(2025): 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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