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에 미친 영향 분석

• 영문명: Analyzing the Regional Talent Recruitment Policy: Impact on Local University Graduates’ Labor Market Outcomes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고은비(Eunbi Ko) 전병힐(Byung-hill Jun) 송헌재(Heonjae Song)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8권 제3호,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8.31

국문 초록

역대 정부에서는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력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중 하나는 지역인재 채용 제도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본 연구는 대학 서열화 완화 방안 중 하나인 지역인재 채용의 도입이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지역인재 채용 도입 전후 대학소재지별 대학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지역인재 채용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는 종전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 비수도권 일자리 취업에 대한 경쟁률, 대학소재지별 취업준비에 대한 투자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대학 서열화 현상을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향후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 혹은 폐지 이후 새로운 정책 개발 등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Successive governments in South Korea have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o address academic discrimination in the hiring process. One such policy is the Regional Talent Recruitment Policy, which mandates that public institutions relocated outside the metropolitan area hire a minimum designated proportion of graduates from local universities in those regions.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is policy on the labor market outcomes of local university graduates as one of the measures to address academic hierarchy. The estim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mandatory Regional Talent Recruitment Policy did not significantly improve the employment rates of local university graduates. Possible explanations for this finding include the already high proportion of regional talent hires before the policy’s implementation, increased competition for non-metropolitan public sector jobs, and disparities in job preparation efforts across university locations. Since resolving hierarchical disparities among universities in the labor market is challenging in the short term, a fundamental revision of the policy or the adoption of an alternative approach is necessary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and better support the employment prospects of local university graduates.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지역인재 채용 제도 개요

Ⅳ. 분석 자료 및 방법

Ⅴ. 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역인재 채용 대학 서열화 지방대학 노동시장 성과 Regional Talent Recrutment University Hierarchy Labor market outco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