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 개선을 위한 핀터넷(finternet)의 국제적 논의와 법규제적 검토

• 영문명: The Legal and Regulatory Review for the Finternet Proposed by the BIS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김병태(Byung-Tae Kim)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2권 제2호, 389~429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8.31

국문 초록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의 보고서에서 미래의 디지털 금융시스템을 위한 수단으로써 핀터넷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8개의 기본 원칙을 발표하였다. BIS 보고서의 핀터넷이란 여러 금융시스템이 인터넷처럼 서로 연결된 형태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의미하며 개인과 기업을 금융의 중심에 두고 개방적으로 상호 운용 가능한 기술과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연결된 금융생태계를 말한다. 핀터넷 시스템은 금융서비스와 시스템 간의 장벽을 낮추어 모든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는 사용자 중심의 방식이기 때문에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속도와 안정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최종 사용자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강력한경제 및 규제 체제를 기반으로 토큰화 및 통합원장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여금융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획기적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에 필요한대부분 기술은 이미 존재하며 전 세계의 노력에 힘입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BIS 보고서는 핀터넷의 중요 특성인 상호 운용성, 검증 가능성, 프로그래밍 가능성, 불변성, 최종성, 진화 가능성, 모듈성, 확장성,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주요 기술적 특성을 통합하는 방법과 다양한 거버넌스 방법을 제시한다. 다만, 통합원장 중심의 핀터넷 참가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참가자의 협력과 기술혁신만으로 부족하다. 개별국가의 성공적인 핀터넷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적 및 거버넌스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BIS 보고서가 제기하는 공통의 법적 및 규제적 문제는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개별국가의 사정에 맞는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핀터넷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과 관련 법제도는 자산별, 거래유형별,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이를 모두 통합하는 핀터넷과 같은 디지털 금융시스템은 아직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혁신과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핀터넷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를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핀터넷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BIS) has proposed a vision for the finternet in April 2024. According to the BIS, the finternet is the multiple financial ecosystems interconnected with each other, much like the internet, designed to empower individuals and businesses by placing them at the center of their financial lives. Finternet brings the way for a user-centric, unified, and universal financial ecosystem brought into the digital era that is inclusive, innovative, participatory, accessible, and affordable, and leaves no one behind. The envisioned system leverages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tokenization and unified ledgers to dramatically expand the range and quality of financial services. This integrated system aims to foster greater participation, to offer more personalized services, and to improve speed and reliability, all while reducing costs for end-users. For the safety and soundness of the finternet, this paper outlines an efficient economic and financial architecture, the application of cutting-edge digital technology, and a robust legal and governance framework. From a perspective of Korea, this paper serves as a call for action for the finternet. Korea's financial system and related legal framework are currently distributed by asset, transaction and function, and a new digital financial system such as finternet has not yet been considered. Now, it is time for Korea to actively consider the finternet. It is necessary, therefore, that Korea needs to gradually and sequentially adjust th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finterent based on financial innovation and digital financial infrastructure.

목차

Ⅰ. 서론

Ⅱ. 핀터넷의 의의

Ⅲ. 금융시스템의 문제점과 변화의 필요성

Ⅳ. BIS 보고서의 핀터넷 구조와 내용

Ⅴ. 핀터넷 도입의 법적 및 규제적 문제

Ⅵ. 시사점과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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