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n Extensive Review on the Judicial Precedents in 2024 Focusing on Family Law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정구태(Kutae Chu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2권 제2호, 239~275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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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24년에도 친족상속법 분야에서 중요한 판례가 다수 선고되었다. ① 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② 이혼 후 혼인무효확인에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③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전원합의체 결정, ④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⑤ 유류분제도에 관한헌법재판소 결정 등이 개별 평석 등으로 다루어진 주요 판례이다.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이들 판례는 제외하고,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없거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더라도 필자가 그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를 한정하여 그 타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룬 판례는① 死後 인지청구의 소와 제소기간에 관한 판결, ② 대습상속과 특별수익, 그리고 생명보험에 관한 판결, ③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반환에 관한 판결이다.
영문 초록
In 2024, a number of important precedents were sentenced in the field of kinship inheritance law. The main precedents were the ruling of the en banc on the eligibility of same-sex partners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ruling of the en banc on confirmation of marriage invalidity after divorce, the decision of the en banc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child support in the past,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period of exclusion of the right to claim payment of equivalent value to inheritance, an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legal portion of inheritance.
This article excludes these precedents detailed in previous studies, and despite their importance, I would like to consider the validity by limiting the precedents that differ from them even if they have not been covered in previous studies or have been dealt with in previous studies. The precedents covered in this article are ① judgments on the period of filing a claim for recognition after the father's death, ② judgments on inheritance and special profits, and life insurance, and ③ judgments on the return of will trust and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死後인지청구의 소와 제소기간
Ⅲ. 대습상속과 특별수익, 그리고 생명보험
Ⅳ.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반환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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