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f Teacher Salary Systems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 China, Korea, and Japan from a Legal Perspective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장위경(WEIQIONG ZHANG) 김병주(Byoung-Joo Kim)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37권 제2호, 113~14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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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교원 보수 제도는 교원의 안정성과 적극성에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은 법학 관점에서 한중일 세 나라의 초중고 교원 보수 제도를 비교 연구하였다. 세 나라는 모두 입법을 통해 교원 보수 제도를 구축하지만,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은 “교원의 평균 보수는 공무원보다 낮지 않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직무 성과급제를 시행하지만, 지역 및 도시 및 농촌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한국은 고정 임금 및 국가 표준에 따르며, 수당은 지역 및 특수 직위의 차이를 반영하며,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교원 처우도 동일하다. 일본은 교원을 공무원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연공서열 등급 임금제를 실시한다. 법적 보장이 강하고 도시 및 농촌 격차가 적다. 시행 효과를 보면, 한일 간의 '다층 입법+다층 감독' 모델은 실행력이 강하며, 중국은 세부 규정과 강제력이 부족하여 일부 지역에서 교원 보수가 연체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중국은 한일의 경험을 참고하여 ｢교사법｣을 개정하고, 정량적 조항을 추가하며, 3단계 규범 체계를 구축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독립적인 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교원 보수 제도의 “양법선치(良法善治)”를 실현해야 한다.
영문 초록
In the context of global educational competition, teacher salary systems are crucial for the stability and enthusiasm of the teacher workforce. This article conducts a comparative study of the teacher salary systems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from a legal perspective, applying theories of comparative law, educ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all three countries belong to the civil law system and have established teacher salary systems through legislation, but there are significant indigenous differences. China establishes the principle that teachers' average salaries should not be lower than those of civil servants, but there are significant regional and urban disparities; Japan includes teachers in its system with strong legal safeguards; South Korea has fixed salaries and special allowances. From an implementation perspective, Japan and South Korea's “multi-layered legislation + multi-faceted supervision” model is highly enforceable. In some regions, China faces issues such as teacher salaries being拖欠。 and falling short of standards due to a lack of detailed regulations and rigid constraints. Research suggests that China should draw on the experiences of Japan and South Korea to revise the Teachers' Law, add quantitative provisions, establish a three-tier normative system, clarify responsibilities, and establish an independent oversight mechanism to achieve “good law and good governance” in teacher salary systems.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초·중·고 교원 보수제도
Ⅲ. 한국의 초·중·고 교원 보수제도
Ⅳ. 일본의 초·중·고 교원 보수제도
Ⅴ. 한·중·일 초·중·고 교원 보수제도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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