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Research on the Legal Foundation for Parental Policy Initiatives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서지영(Ji-Young Seo) 권혁기(Hyuk-Ki Kwon) 박원혁(Won-Hyuk Park) 김병주(Byoung-Joo Kim)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37권 제2호, 57~8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5,8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그동안 학부모정책은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2024년 1월 1일 교육부 학부모정책과가 신설되어 학부모정책의 기획과 집행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학부모정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관계부처(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와의 협업과 학부모지원센터의 예산 지원 등에 제약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학부모정책 추진을 위한 기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정책 추진 측면, 법안 개정 논의 측면, 현행 법률 구조 측면을 종합하여,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제18조6(보호자의 의무 등) 개정(안)과 제18조7(보호자 지원 등), 제18조의8(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신설(안)을 제안하였다. 이들 개정(안)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 정의를 명확화한 대상의 명료화, 학부모정책 추진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Parent policies have historically been overlooked. However,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Parent Policy Division within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January 1, 2024, the planning and execution of parent policies have gained momentum. Nevertheless, the lack of a robust legal foundation for these policies has posed significant limitations, particularly in collaboration with related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in securing budgetary support for parent support center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framework and legal basis for promoting parent policies.
To achieve this, the study comprehensively considers policy implementation, legislative amendment discussions, and the current legal structure. It proposes revisions to Article 13 (Guardians)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Article 18(6) (Responsibilities of Guardians, etc.)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s well as the creation of Articles 18(7) (Support for Guardians, etc.) and 18(8)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Parent Support Centers, etc.). These proposed amendments aim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parents and other guardians, establish a parent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and explicitly defin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목차
Ⅰ. 서론
Ⅱ. 학부모정책 현황과 입법 필요성
Ⅲ. 학부모정책 추진 관련 법령 및 쟁점 분석
Ⅳ. 학부모정책 추진 근거 법령 개정(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교육학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교육학분야 NEW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수능제도 정책변동 분석
- 중국 대학생의 학습동기와 학업성취감의 관계에서 학업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독일어권 문화’ 비교: 교육과정 문서와 교과서를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