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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가? : 아동학대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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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re Students' Rights and Teachers' Educational Authority in Conflict? : Focusing on Court Cases related to Child Abuse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저자명
오성영(Sung-Young Oh) 이지연(Ji-Yeon Lee) 엄문영(Moon-Young Eom)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37권 제2호, 83~111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8.31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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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고소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 현장이 위축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아동학대의 유형 중 정서적 학대와 경미한 신체적 학대 같이 판단이 모호한 사례에 주목하여 교사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25년 사이의 판례 중 12건을 선별하고, 유형력의 정도, 동기와 경위, 아동의 연령과 건강, 교사의 평소 성향 및 아동과의 관계, 행위의 반복성 및 기간의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판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개념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해되어야 함이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학부모 교육과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 필요, 둘째, 정서적 학대의 법적 정의 명확화 및 교사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셋째,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2023년 서이초 사건과 2024년 ‘교권보호 4법’ 시행 이후 교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경향이 변화하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적 전환 이후의 판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권의 인정 범위 변화에 대한 추가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begins with the concern that teachers are increasingly being sued when their legitimate educational actions are mistaken for child abuse. Ambiguous cases among the types of child abuse, especially those involving emotional abuse or minor physical contact were focused to examine how such actions are legally interpre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s’ rights and teachers’ educational authority was also explored. To conduct these analysis, twelve court cases between 2011 and 2025 were analyzed. The analysis used five criteria: (1) the degree of physical force (2) the motive and context (3) the child’s age and health (4) the teacher’s general character and relationship with the child (5) the frequency and duration of the action.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makes three main suggestions: (1) Provide parent education to prevent indiscriminate child abuse reports and introduce penalties for false accusations. (2) Clarify the legal definition of emotional abuse and set separate legal standards for teachers. (3) Promote a shift in public perception that values mutual respect between students’ rights and teachers’ educational authority. Lastly, this study notes changes in court decisions following the 2023 Seoi Elementary School incident and the 2024 enactment of the “Four Laws on Protecting Teachers' Rights”. It recommends further research to analyze post-2024 cases to examine how legal recognition of teachers’ educational authority may evolv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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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오성영(Sung-Young Oh),이지연(Ji-Yeon Lee),엄문영(Moon-Young Eom). (2025).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가? : 아동학대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1. 교육법학연구, 37 (2), 83-111

MLA

오성영(Sung-Young Oh),이지연(Ji-Yeon Lee),엄문영(Moon-Young Eom).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가? : 아동학대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1. 교육법학연구, 37.2(2025): 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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