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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모의 동의없는 학생 상담·치료 지원의 쟁점 검토 - 심리·정서 ‘위기학생’ 지원 법제화를 중심으로

이용수  66

영문명
A Review of Counseling and Treatment Support for Students Without Parental Consent: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upport for Students in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risis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저자명
김진형(Jin-Hyung Kim)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37권 제2호, 31~55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8.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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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 부모의 동의 없이도 학교장 등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다. 입법과정에 친권의 제약 등을 이유로 논란이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은 동 법령의 법적 타당성과 원활한 적용을 위한 쟁점을 검토하였다. 우선, 친권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은 물론 다른 교육 구성원의 권리와 형량하여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함을 밝혔다. 또한 공적 개입은 단계별(상담, 진단, 치료)로 우선순위를 세심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간접강제(과태료) 도입을 검토하되, 친권자로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의 보장 및 전문가의 설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동 법령에 따른 교육 부문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비협조로 아동의 위기가 지속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약칭함)의 아동보호 체계와 협조하여 아동학대로 개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as recently amended to allow school principals to provide counseling and treatment support to students experiencing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ifficulties, even without parental consent. In light of the controversies that arose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particularly concerning limitations on parental rights—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validity of the revised provision and examines key issues for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First, the paper argues that parental authority, as both a right and duty toward the child, must be interpreted in harmony with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the rights of other members of the school community. It further emphasizes the need for a carefully phased approach to public intervention (counseling, diagnosis, treatment). To encourage parental cooperation, the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indirect enforcement measures such as administrative fines, while also ensuring parents' right to express their opinions and facilitating professional persuasion. Finally, the paper proposes that, in cases where parental non-cooperation continues to endanger the child despite school efforts in accordance with the law, collabo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child protection systems should be considered under the framework of child abuse interven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 아동 건강 등에 관한 법제도
Ⅲ. 입법 추진된 법안의 주요내용
Ⅳ. 미국 특수교육 법제도 : 보호자 동의를 중심으로
Ⅴ. 쟁점 및 검토사항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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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진형(Jin-Hyung Kim). (2025).부모의 동의없는 학생 상담·치료 지원의 쟁점 검토 - 심리·정서 ‘위기학생’ 지원 법제화를 중심으로. 1. 교육법학연구, 37 (2), 31-55

MLA

김진형(Jin-Hyung Kim). "부모의 동의없는 학생 상담·치료 지원의 쟁점 검토 - 심리·정서 ‘위기학생’ 지원 법제화를 중심으로." 1. 교육법학연구, 37.2(2025): 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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