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체제론: 1910년 체제와 1965년 체제의 의미구조

• 영문명: Systems of the Republic of Korea-Japan Relations: Focus on the Structures of the 1910 and 1965 System
•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김숭배(Soongbae Kim)
•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47집 제1호, 61~9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8.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한국병합조약을 둘러싼 1910년 체제와 한일기본조약을 중심으로 형성된 1965년 체제의 의미구조를 고찰한 것이다. 첫째, 대한제국은 일본의 강압적인 조약체제와 일본과 다른 제국 간의 조약체제로 인해 포위되었고, 1910년에 주권을 상실했다. 1919년에 탄생한 베르사유체제는 제국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식민지를 추인함으로써 1910년 체제를 뒷받침했다. 둘째, 1965년 체제의 배경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제적으로 승인한 유엔체제와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킨 샌프란시스코체제가 작용했다. 후자의 체제는 청구권을 둘러싼 한일회담에 영향을 미쳤으나, 유엔체제 또한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 제195호(Ⅲ)의 규정을 통해 일본에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인 한국의 정통성을 각인시켰다. 셋째,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이미 무효임’이라는 시점을 둘러싸고 1965년 체제는 1910년 체제가 당연시해 왔던 제국 조약체제를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못했지만, 완전히 수용하지도 않았다. 1965년 체제는 1910년 체제의 제국법적 관념을 거부했다. 넷째, 1910년 체제에서 일본은 이익선, 보호, 병합, 국방선의 대상으로 한국을 보았다. 1965년 체제에서는 이데올로기의 충돌 지역에 위치한 한국과 군사력보다 경제에 주력하면서도 공산세력의 침투를 막으려고 했던 일본과의 반공-방공체제가 형성되었다. 1965년 체제는 경제를 포함한 안보 영역에서 주권국가 간의 의도가 합치한 체제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semantic structure of the 1910 system surrounding the Treaty of Annexation of Korea and the 1965 system established by the Republic of Korea-Japan Basic Treaty. First, the Korean Empire was subjected to Japan's coercive treaty system and the agreements between Japan and other empires, resulting in the loss of its sovereignty in 1910. The Versailles system, established in 1919, supported the 1910 system by recognizing the colonies already held by the empires. Second, the 1965 system was based on the UN system, which internationally recognized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an Francisco system, which restored Japan's sovereignty. While the latter system influenced the Japan-Korea discussions on claims, the Resolution 195(III) of the ROKJapan Basic Treaty, as stipulated in the UN system, confirmed the legitimacy of Korea as the sole legal gover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hird, regarding the timing of the ‘already null and void’ clause in Article 2 of the ROK-Japan Basic Treaty, the 1965 system did not completely negate the treaty system that had been taken for granted under the 1910 system, nor did it fully accept it. The 1965 system rejected the ideology of the 1910 system. Fourth, under the 1910 system, Japan viewed Korea as an object of its sphere of interest, protection, annexation, and defense line. Under the 1965 system, Republic of Korea and Japan formed an ‘anti communism - defense against communism’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1910년 체제의 구조

Ⅲ. 1965년 체제의 구조

Ⅳ.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한국병합 한일기본조약 65년 체제 역사문제 한일 국교정상화 Japan’s annexation of Korea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1965 system historical issues ROK-Japan Norm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