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Effect of Housing Transactions onTax Revenues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임유니(U-Ni Im) 박희우(Hee-Woo Park)
• 간행물 정보: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제25권 제2호, 27~6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세제의 개선방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다.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한다는 목표로 정부는 주택시장에 개입할 당위성을 가진다. 하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상인 부동산에 대해 선순위여야 할 정책인 공급정책 및 금융정책보다도 보충적 성격의 세제 정책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구방법]문재인 정부는 2017년도 8월 이후 약 3년 동안 2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부동산 과세제도를 격변시켰다. 수차례에 걸쳐 제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주택시장의 투기수요 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관련 정부의 정책은 2018년도의 9.13 대책과 2020년도의 6.17 대책이 주요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주요 대책의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2개월~4개월 동안에는 주택가격과 거래량 증가율이 다소 진정되었지만 이후 다시 급상승하는 추세를 반복하였다. [연구결과]현상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강남권을 위주로 한 우회거래 증가, 주택가격 상승세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패닉바잉 현상, 그리고 지방자산가들의 서울 주요지역 부동산에 대한 투자 증가와 같은 현상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연구의 시사점]정부의 부동산 규제방안은 투기수요 억제이므로, 정상적인 부동산 투자 및 개인과 법인의 사업활동은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에 대한 규제정책과 법인에 대한 규제정책이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며 발표되지 않고, 개인에 대한 부동산 정책과 법인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 시차를 둔 채로 각기 별도 발표되는 것을 지양하고, 개인과 법인 간의 세부담에 관한 조세평등을 고려한 입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improvement of the real estate tax system, and the government has the right to intervene in the housing market in terms of protecting the housing rights of the people. However, even considering the nature of real estate as a public good, it would be undesirable to excessively use supplementary tax policies rather than prioritized policies such as supply policies and financial policies for real estate subject to market transactions. [Methodology]Since August 2017,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released about 20 real estate policies for about three years and has changed the real estate taxation system. [Findings]Since the government’s real estate regulation plan is to curb speculative demand, normal real estate investment and business activities of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should be encouraged. [Implications]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in consideration of the tax equilibrium between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avoiding the separate announcement of the real estate policy for individuals and the real estate policy for corporations without releasing the regulatory policy for individuals and the regulatory policy for corporations pursuing the different timely manner.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주택세제 일반이론

Ⅳ. 개인과 법인 주택 세제의 사례별 분석

Ⅴ. 거래량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수에 관한 개인과 법인의 비교

Ⅵ. 실증연구

Ⅶ.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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