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안서비스 운영체제의 개선방안

• 영문명: The Improvement of Operating System for Chinese Security Service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 저자명: 최용 (Yong Cui)이상철(Sang-Chul Lee)
• 간행물 정보: 『한국치안행정논집』제8권 제2호, 51~7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8.30

국문 초록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경제의 쾌속발전을 이룩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선진기술과 자본금을 도입해온 외자기업들은 중요한 일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잘 산다” 는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치안업무의 주요 담당자인 공안은 업무량의 폭증과 공권력의 형태로써 외자기업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경제구조에 대한 안전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에는 부적절함과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1984년 경제특구인 심천에서 중국 최초의 보안서비스회사가 설립되었다. 이후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에서는 신생아 단계에 있는 보안서비스를 하루 빨리 부축하여 공안의 보조역량으로 치안방범체계에 융합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유리한 정책들을 내놓으며 보안서비스의 양적규모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로 들어서면서 비전단계에 들어서야 할 중국 보안서비스는 얼마간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보안서비스에 대한 입법의 부진, 교육의 낙후, 인식의 부재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인기관이 보안서비스회사의 유일한 출자인의 신분으로 정부의 강력한 행정규제에 힘입어 업종에 대한 독점을 행하면서 보안서비스회사의 명맥을 좌우지하는 낙후한 체제라고 생각된다. W.T.O. 가입시 보안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승낙과 북경올림픽, 상해엑스포, 광주아세안게임 등 대형 국제적 행사의 개최는 보안서비스에 대한 법적지위의 향상과 공안과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요구 되었기에 「보안서비스관리조례」라는 국가적인 보안서비스 관련 법제가 조급히 정비 되었다. 또한 민간자본의 참여가 허락된 만큼 보안서비스 시장의 활성화가 요구되기에 다원화적인 투자주체의 충격으로 공안이 스스로 통제운영해온 공기업 형태에 접근하는 보안서비스회사들의 부적절한 체제에 대한 개선은 시급하다.

영문 초록

With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of Opening up and Reform, China has taken on a new look. Along the way, foreign- funded enterprises not only attracts huge amounts of foreign capital, but also contributes a lot to enterprise development of China. Protect the safety of the foreign- funded enterprises can not depend on limited police enforcement . In the background, the Shekou Security Service Company was founded in 1984 which is the first Security Service Company in China. In process of implementing all measures to improve all facets of public security and press ahead with efforts to build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system, the Public Security Organ strongly support the Security Service. This system makes Chinese Security Service has been developed rapidly at least in its early days. But with economic globalization era, unreasonable system cause Chinese Security Service stagnation. There are so many obstacles such as imperfection of the law, lack of professional training, demarketing operation, and the failure of collaboration with Public Security Department are blocking the progress of Security Service development. On one analysis, the institutional and systemic deficiencies were the main reasons given. Now, Management Regulation of Security Service has been released, and more and more people pay attention to Chinese Security Service. Certainly, here also contains many foreigners. The success of the Beijing Olympic Games, Shanghai World Expo, Guangzhou Asian Games has provided the new power to Chinese Security Service. The time has come when Chinese Security Service must act for themselv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보안서비스 운영체제의 형성과 문제점

Ⅳ. 중국 보안서비스의 운영체제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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