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80년대 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의 활동과 의료 공공성의 확대

• 영문명: The Busan Cheongshipja Medical Insurance cooperative and the Expansion of Publicness in Healthcare, 1960s~1980s
• 발행기관: 한국근현대사학회
• 저자명: 봉원오(Won-oh BONG)
• 간행물 정보: 『한국근현대사연구』제113집, 125~159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이하 청십자조합)의 활동을 통해 한국의 의료 공공성이 확대된 경로를 탐색한다. 의료 공공성은 의료 이용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의료 접근을 가능하게 하려는 지향을 의미한다. 1977년 한국인은 평균 0.36회 병원을 방문했으나, 2022년에는 평균 14.7회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즉 40배 이상 자주 병원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의료 접근성의 개선에는 의료보험의 실시가 기여한 바가 크다. 의료보험은 의료 공공성을 증진한 제도인 셈이다. 그렇다면 의료보험이 형성되는 과정은 한국사회가 의료 공공성이라는 가치에 합의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의료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보기에 적절한 사례이다. 청십자조합은 민간 협동조합으로 1968년 출범해, 1989년까지 존속했다. 청십자조합의 운영에는 조합의 운영진, 조합원, 의료계, 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에선 청십자조합을 의료 공공성에 기반해 의료의 주체들이 의료보험의 형성에 참여하는 하나의 장(場)으로 바라봤다. 청십자조합의 의료 공공성에 대한 지향은 정치, 경제적 요인과 무관하게 유지됐다. 이러한 청십자조합의 활동은 의료보험의 경제성이 충족됐을 때 의료보험이 시행, 확산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청십자조합의 사례는 정치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의료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실천 역시 한국 의료보장 제도의 성립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trajectory through which publicness in healthcare expanded in Korea,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Cheongshipja cooperative. Publicness in healthcare refers to the aspiration to ensure access to medical services based on need, regardless of patients’ social or economic status. The case of the Cheongshipja cooperative thus demonstrates that not only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but also social consensus and practices related to healthcare publicness,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healthcare system.

목차

1. 머리말

2. 청십자조합의 설립과 초기 운영난의 개선

3. 민간의료보험조합 전국 확산 노력과 자체의료기관의 개설

4. 정부 주도 의료보험의 실시와 청십자조합 지향의 성취

5.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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