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세사기의 구조적 특성과 확산 양상에 대한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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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nalysis of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diffusion patterns of the Jeonse fraud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 저자명
- 김서우(Seowoo Kim) 방진원(Jinwon Bang)
- 간행물 정보
- 『부동산융복합연구』제5권 제2호, 25~4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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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전세사기의 발생 양상과 구조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대응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법 제도적 미비나 공인중개사의 도덕적 해이에 초점을 맞춘 정성적 분석에 머문 반면, 본 연구는 시계열 자료와 공간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변화, 전세사기 피해자 추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운영 현황, 행정 구역별 사고 분포 등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의 정책은 2022년에는 사전 예방과 단속 중심이었으나, 2025년에는 피해자 구제와 회복 지원 중심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2023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며, 피해 가결 자와 부결 자의 격차가 축소되는 등 회복 정책의 사각지대 문제도 드러났다.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유형에서 높은 보증액 증가를 하며, 특정 유형과 지역에 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사고가 확산하고 있는 점은 전세사기의 전국적 문제화를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세사기가 단순한 임대차 분쟁을 넘어 국가 거버넌스 수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한 복합 사회문제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실증자료 기반의 정량적 접근을 통해 전세사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 정책 설계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recent trends of the growing issue of “jeonse fraud” in South Korea and proposes appropriate policy responses. Unlike previous research that mainly explored legal loopholes and ethical issues qualitatively, this study takes a quantitative, multilayered approach using time-series and spatial data. The analysis focuses on four main areas: shifts in government policy, trends in victim statistics, the operation of the jeonse deposit return guarantee system, and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incidents.
Findings show a clear policy shift—from prevention and enforcement in 2022 to victim relief and recovery support by 2025. Victim numbers have surged since mid-2023, with a shrinking gap between approved and rejected compensation cases, revealing limitations in current support systems. The guarantee system has seen a sharp rise in both claim amounts and cases, particularly in multi-unit housing, officetels, and apartments, exposing vulnerabilities in specific housing types and regions. The spread of incidents beyond metropolitan areas underscores the issue’s nationwide scope.
The study argues that jeonse fraud has evolved from a private contractual problem into a complex social issue requiring systemic, government-level intervention. By offering data-driven insights, this research lays the groundwork for institutional reforms and enhanced victim protection. It also contributes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to shaping more resilient and sustainable housing policies.
목차
Ⅰ. 서론
Ⅱ. 현황 분석 및 선행 연구 고찰
Ⅲ.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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