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연방대법원의 지위 및 기능
이용수 0
- 영문명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유은정 류지민
- 간행물 정보
- 『연구보고서』2011년 1호 (12월), 1~107쪽, 전체 10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28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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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서론
헌법과법률의 규정에 의한 연방대법원의 관할과 권한
연방대법원의 제도적 한계 권력분립 연방주의 사법부구조에 의해 설정되는 연방대법원의 지위 및 역할
사법심사의 정당성과 연방대법원의 사건이송명령관할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성격
결론
부록 연방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주제에 따른 분류
(Robert대법원장 재임기간을 중심으로, 2005-2010 )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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