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집2] 헌법개정과 헌법변천 독일 헌법에서 안정성(Stabilität)과 역동성(Dynamik)의 관계에 대한 고찰
이용수 0
- 영문명
- Verfassungsänderung und Verfassungswandel Beobachtungen zum Verhältnis von Stabilität und Dynamik im Verfassung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우베 볼크만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5권 제1호, 143~180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6.30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비교헌법학에서 일반적으로 강한 역동적(개방적, 연성) 헌법과 강한 정적(고정적, 경성) 헌법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각각 잣대의 양쪽 끝부분에 자리한다. 특정 헌법을 이들 양극 사이의 정확한 지점에 위
치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형식적인 헌법개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해석을 통한 비형식적인 방법, 즉 종종 “헌법변천(Verfassungswandel)”이라는 독립적인 범주로 정리되기
도 하는 헌법개정의 가능성도 관찰해야 한다. 그 관찰에 따르면 기본법은 전세계적으로 비교해서도 꽤
역동성이 큰 헌법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즉 한편으로는 기본법의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도 비교적 자주
개정될 정도로 형식적 헌법개정의 장벽(주로 상하원 의원 2/3의 찬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
다. 다른 한편으로 무엇보다 연방헌법재판소가 매우 강력하게 “살아있는 헌법(living constitution)”이라
는 모델에 따라 기본법을 해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기본권은 사회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맞춰
지고 새로운 도전에 적응해 왔다. 본 발제에서는 우선 헌법발전의 두 형식을 서로 비교하여 소개한 다음,
그것이 독일의 공적 생활에서 헌법이 가지는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Im Rechtsvergleich lassen sich ganz allgemein stärker dynamische (flexible, offene
etc.) von stärker statischen (festen, rigiden etc.) Verfassungen unterscheiden, wobei
damit nur die äußersten Pole einer gleitenden Skala bezeichnet sind. Für die nähere
Zuordnung einer konkreten Verfassung zu einem dieser Pole darf dabei nicht nur
die Möglichkeit der formellen Verfassungsänderung in der Verfassung selbst
eingerichteten Verfahren in den Blick genommen werden, sondern mindestens
ebenso sehr auch die Möglichkeit der informellen Verfassungsänderung durch
Interpretation, die in der Verfassungstheorie oft auch zu einer eigenständigen
Kategorie des „Verfassungswandels“ zusammengezogen wird. Das Grundgesetz
erweist sich danach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als eine Verfassung von
ausgesprochen hoher Dynamik: Einerseits haben sich die Hürden für formelle
Verfassungsänderungen (im Wesentlichen eine Zweidrittelmehrheit in beiden
Kammern) als nicht besonders hoch erwiesen, so dass es in seiner kurzen Geschichte
relativ häufig geändert worden ist. Andererseits wird das Grundgesetz namentlich
vom Bundesverfassungsgericht sehr stark nach dem Muster einer „living constitution“
interpretiert; dabei sind vor allem die Grundrechte kontinuierlich an Veränderungen
des gesellschaftlichen Umfelds angepasst und auf neue Herausforderungen eingestellt
worden. Der Vortrag stellt zunächst die beiden Formen der Verfassungsentwicklung
einander gegenüber, bevor in einem letzten Schritt gefragt wird, wie sich dies auf
den Stellenwert der Verfassung im öffentlichen Leben der Bundesrepublik ausgewirkt
hat.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특집1]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의 위헌성을 확인했을 때 적절한 헌법재판소 결정유형
- [특집2] 일본국헌법의 “헌법개정”과 “헌법변동”
- 헌법개정의 역사와 이론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부지 소유자의 정화책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2010헌바167사건)에 관한 소고
- [특집1]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특집2] 헌법개정에 관한 고찰
- 군내 불온서적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불온서적 금지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인한 징계 취소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 군내 불온서적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불온서적 금지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인한 징계 취소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 [특집2] 헌법개정과 헌법변천 독일 헌법에서 안정성(Stabilität)과 역동성(Dynamik)의 관계에 대한 고찰
- 형사재판 중 적용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을 때의 직접성 문제- 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에 대한 평석 -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BEST
-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온건하고 실용적인 헌법재판의 당위성
-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법학 > 법학분야 NEW
더보기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