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1]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영문명: Critical Review of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Conscientious Objection
•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정연주(Jung Yon-Ju)
• 간행물 정보: 『헌법재판연구』제5권 제1호, 3~3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30

국문 초록

주로 여호와의 증인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온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주제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을 기피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 결국 이 조항에 의해 병역법상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지 않아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받아 왔다. 이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비추어 집총병역의무는 결코 이행할 수 없으니 다른 대체복무를 허용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고 대체복 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은 자신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에 걸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 대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 제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의 보장은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우선시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헌법상의 규범조화적 헌법해석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헌법 제10조의 국 가의 기본권보장의무, 국제법존중의 원칙 등 다양한 헌법규정과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가려낼 수 있는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면제의 혜택을 준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을 수준의 대체복무의 내용과 종류를 마련하며,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과 등가성을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과 부작용 및 부 정적 파급효과를 해결하는 제도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대체복무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이 는 입법자의 헌법상 의무이다. 결국 그러한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와의 조화를 도 모하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징역형의 형사처벌만을 부과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영문 초록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ion which has been raised mostly by Jehovah’s Witnesses has a very long history in our society. § 88 Military Service Act prescribes anyone who refuses to serve in the military without legitimate reason will be punished to imprisonment under 3 years.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the conscientious objection does not belong to the legitimate reason. Therefore, the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punished over for 5 decades without excep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 88 Military Service Act constitutional, arguing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service belongs to the discretion of lawmakers, and that military duty is prior to the freedom of conscience. The Supreme Court ruled with similar reasoning. On the contrar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recommended the acknowledgement of conscientious objectio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service. However, the unilateral preference of the military duty to the freedom of conscience cannot be justified according to our constitution, which means § 88 Military Service Act is unconstitutional. That is, the paragraph contravenes the principle of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the duty of state concerning guaranteeing constitutional rights according to Article 10 of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service is mandatary, not discretionary. It is natural the service should provide reasonable criteria, process, and contents which the people can understand, agree and accept. In conclusion, § 88 Military Service Act is unconstitutional unless it introduces the alternative service acknowledging the conscientious objection.

키워드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의 자유 병역법 대체복무 여호와의 증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Conscientious Objection Freedom of Conscience Military Service Act Alternative Service Jehovah’s Witnesse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