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 일본국헌법의 “헌법개정”과 “헌법변동”

• 영문명: 日本国憲法における“憲法改正”と“憲法変動”
•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코마무라 케이고(Komamura Keigo)
• 간행물 정보: 『헌법재판연구』제5권 제1호, 99~141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30

국문 초록

일본국헌법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되어 이듬해 5월 3일에 시 행되었다. 전 세계 헌법 중에서도 비교적 새로운 부류에 들어가는 현대헌법(contemporary constitutions) 이다. 하지만 제정 이래 단 한 번도 원문이 개정되지 않아, 제정 당시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헌법으로 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일본국헌법은 정말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후 70년 동안 일본국헌법이 걸어온 길은 헌법개정의 비교법에 있어서도 몇 가지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시점 을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우선 첫째, 일본의 경험은 정식 헌법개정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헌법변동(constitutional changes)” 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는 “해석개헌(kaishakukaiken) (interpretive amendment, de facto constitutional change through re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이라는 전략이 소개 된다. 둘째, 일본의 경험은 헌법개정운동 좌절의 역사를 회고해 봄으로써 적절한 개정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 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전후 일본에서 헌법개정운동이 몇 차례 시도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개정을 요구하는 동기에 나타나 있는 “헌법에 대한 시각” 그 자체가 적절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헌법개정의 배경적인 동기로서, 과거로의 회귀(내셔널리스틱한 헌법개정), 일 본의 진정한 독립(반미적인 헌법개정운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헌법(constitutional law)”과 “이 야기(narrative, 심지어 국수주의적인 이야기)”를 혼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의 정 치가들은 그들의 정책목표를 차례로 헌법에 담고자 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과 정책에 관한 “wish list”를 혼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 외에도 전후의 개정운동에는 몇 가지 카테고리 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강요된 헌법’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개정운동, 일본을 국제표준에 적 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개정운동, 해석개헌의 성과를 추인하기 위한 개정운동 등이 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나가고자 한다. 우선, 일본국헌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탄생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Ⅰ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그 탄생비화를 간단히 회고해 본다. Ⅱ에 서는 현행헌법의 개정절차를 소개하고, Ⅲ에서는 전후 헌법개정운동의 특징을 대략적으로 돌이켜보면서 해석개헌의 개요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Ⅳ에서 “전후”라는 가치와 헌법개정에 관한 사견을 밝히고자 한다.

영문 초록

日本国憲法は、1945年に第2次世界大戦がおわった直後、1946年11月3日に公布され、翌年5 月3日に施行された。世界の憲法の中でも比較的新しい部類に入る現代憲法(contemporary constitutions)である。しかし、制定当時のテキストが一度も改正されたことなく、当時のままで ある憲法としては世界最古のものとなった。そう、日本国憲法は一度も改正されたことがない。し かし、戦後７０年にわたる日本国憲法の歩みは、憲法改正の比較法にとっていくつかの重要で意 味のある視点を提供してくれるだろう。 まず、第1に、正規の憲法改正を経なくとも、“憲法変動”(constitutional changes)は起こり得る、 ということを日本の経験は示唆している。ここでは、“解釈改憲”(kaishakukaiken)(interpretive amendment, de facto constitutional change through re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という戦略が紹介される。 第2に、憲法改正運動の挫折の歴史を回顧することにより、適切な改正とはどのようなものか を考える契機を日本の経験は提供できる。戦後の日本で憲法改正運動が何度か試みられたもの の、それが成功しなかったのは、改正を求める動機に現れていた“憲法に対する見方”そのものが 適切なものではなかったことが挙げられる。ここでは、憲法改正の背景的な動機として、過去への 回帰(ナショナリスティックな憲法改正)、日本の真の独立(反米的な憲法改正運動)が取り上げら れる。これらは、“憲法”(constitutional law)と“物語”(narrative)(しかも国粋主義的な物語)を混 同するものと言えよう。また、最近の政治家たちは、彼らの政策目標を次々に憲法に書き込もう としているが、これは“憲法”と政策に関する“wish list”を混同するものと言えよう。これら以外 にも、戦後の改正運動にはいくつかのカテゴリーがあったように思われる。たとえば、「押しつけ 憲法」に対する反動としての改正運動、日本を国際標準に適合した国にするための改正運動、解 釈改憲の成果を追認するための改正運動、等である。 本稿は、次のような順序で考察を進めていきたい。まず、日本国憲法を正確に理解するには、ま ずその誕生について知っ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Ⅰでは、かなり異例なその誕生秘話を簡単に 振り返る。Ⅱでは、現行憲法の改正手続を紹介し、Ⅲでは、戦後の憲法改正運動の特徴を大まかに 振り返るとともに、解釈改憲の概要についても説明する。最後に、Ⅳにおいて“戦後”という価値 と憲法改正に関する私見を述べてみたい。

키워드

일본국헌법 9조 헌법개정(개헌) 8월 혁명 강요된 헌법 해석개헌 日本国憲法 9条 憲法改正(改憲) 八月革命 押しつけ憲法 解釈改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