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세대 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의 법적 검토
이용수 3
- 영문명
- Legal Review of the Introduction of Financial Rules for the Realization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임현종(Hyunjong Lim)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8호, 195~22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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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유래 없는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유래 없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빠른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재정준칙을 검토하였다. 재정준칙의 도입은 행정부 중심의 예산 운영을 의회가 통제한다는 의미도 갖지만, 더 나아가 예산과정에서 제한되는 미래세대의 보호와 세대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재정준칙에 있어서 세대 간 정의개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정준칙의 목표를 재정건전성에서 확장하여, 세대간 정의의 실현을 보완적인 목표로 삼는 것을 검토하였다. 세대 간 정의의 실현을 재정준칙의 기본적인 목표는 재정건전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에 더하여 평등・형평의 개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세대 간 정의는 단순한 부채의 제한개념이 아닌, 세대 간의 형평, 세대 간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준칙의 구조가 단순히 채무를 제한하는 기술적인 내용에 더하여, 세대 간 정의가 예산편성의 원칙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 규범화되고, 이것이 하나의 예산제도로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정부의 도입논의에 더하여, 1. 재정준칙 및 세대 간 정의의 규범화, 2. 재정준칙 예외기준의 법제화 및 독립적인 결정기구의 설치, 3. 이행여부의 점검 및 실효성 확보수단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우선 현재 상황을 종합하여 실현가능성 있는 중기목표를 입법화하고, 재정준칙의 목표규범을 확대하되, 지나치게 재정운용이 경직적이 되지 않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유연성 확보에 따른 ‘자의성’이나 준칙 준수 미흡에 대한 비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연성에 대한 결정기준에 대한 구체화, 판단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행에 대한 점검 및 실효성 확보 수단을 보충적으로 도입하여, 재정준칙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Korea is undergoing unprecedented rapid aging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t is experiencing unprecedented and rapid demographic changes, and various studies are expected to be needed to respond to overly rapid social structural changes. This article reviewed fiscal rules as a way to solve these social problems. The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also means that Congress controls the administration-centered budget management, but it is also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can realize the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s and intergenerational justice that are limited in the budget process.
The matters reviewed as a way to secure the concept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in fiscal rule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reviewed that the goal of fiscal rules was expanded from fiscal soundness to make the realization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a complementary goal. The basic goal of the fiscal rules for the realization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can be seen as being included in fiscal soundness, but in addition to this, the concept of equality and equity is also included. In other words, intergenerational justice can be evaluated as a means to secure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intergenerational justice, not just the concept of limiting debt.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hat the structure of fiscal rules, in addition to the technical content of simply limiting debt, is standardized as a matter to be considered in the principle of budgeting, and this is formed as a budget system.
In addition to the current government's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there is a need to review various measures to standardize fiscal rules and intergenerational definitions, to legislate and establish an independent decision-making body, to check whether it is implemented or not, and to secure effectiveness. First of all, efforts to legislate feasible mid-term goals by synthesizing the current situation, expand the target norms of fiscal rules, but to ensure flexibility so that fiscal management does not become too rigid. In order to overcome criticism of ‘voluntary’ or lack of compliance with rules due to securing flexibility, matters related to the specification of the decision criteria for flexibility and securing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the judging body should be supported. Finally, it was intended to review ways for fiscal rules to function as an effective system by introducing supplementary measures to check implementation and ensure effectiveness.
목차
Ⅰ. 서론
Ⅱ. 재정준칙의 의의와 세대 간 정의
Ⅲ. 재정준칙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Ⅳ. 세대 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의 과제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행정법학 제28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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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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