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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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State tort liability for Inact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 Focusing on criticism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full bench decision of 2022Da289051, dated December 19, 2024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정남철(Nam-Chul Chung)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8호, 67~9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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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법원은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행정입법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부진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의 성립요건이다.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정의무의 도출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헌법상의 의무와 관련된 입법부작위의 문제와 혼돈하여서는 아니된다. 실제 헌법재판소에서는 행정입법부작위의 문제를 입법부작위로 다루기도 한다.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헌법적 사안이 아니다. 독일에서는 규범제정요구소송을 헌법문제로 다루지 아니한다. 이러한 소송도 규범통제소송이 아니라 일반확인소송이나 일반이행소송 등과 같은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다. 대상판결에서 행정입법(시행령)의 제정의무는 수권법률의 문언과 내용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입법 제정의무의 위법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위법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규범제정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신의칙이나 인권보호 등과 같은 조리 또는 사물의 본성 등에 근거하여 그 위법을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상판결에서는 제정의무의 위반, 즉 부작위로 인해 국가배상청구가 곧바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다수의견은 위법과 책임을 구별하여 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위법과 책임의 관계가 모호한 점도 없지 않은데, 향후 대법원은 양자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적 책임요소의 입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행정입법의 부작위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일응추정의 법리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법한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권리구제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행정입법의 부작위를 바로 잡아 올바른 규범을 제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it is unlawful for an administrative body to fail to fulfil its legal obligation to ensure acces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ithout justification. This ruling is the first to recognise state compensation for inadequate administrative legislation. What is remarkable about this judgment, however, is the requirement to establish state compensation for administrative legislative failure. In order to establish state compensation for administrative legislative failu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basis for deriving the duty to legislate. It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issue of legislative acts in relation to constitutional obligations. In practice,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ometimes treats the problem of administrative legislative inaction as legislative inaction. Inact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not a constitutional issue. In Germany, lawsuit on the establishment of norms is not constitutional. These actions are not normative control litigation, but administrative actions such as general confirmation suit or general performance suit. The obligation to enact administrative legislation (enforcement decree) must be derived from the text and content of the law. In addition, it is not advisable to over-extend the concept of offence in determining the offence of administrative legislative enactment. In principle, failure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 to establish norms is a violation of law, and it is not reasonable to recognise the violation on the basis of the natural law, such as the estoppel doctrine, human rights. In the target judgment, it was held that a breach of the duty to enact, i.e., an omission, does not directly give rise to a claim for state liability, but rather a loss of objective legitimacy, and thus negligence is recognised. Thus, it can thus be seen that the majority opinion considers negligence as distinct from illegality.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illegality and negligence is unclear,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should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n the future. In practice, however, it is not easy to prove the subjective element of liability, especially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legislative omissions, and it is therefore appropriate to consider the prima facie case in such matters.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seek redress through a claim for damages for unlawful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acts requires further discussion. Rather, it is important is to correct the administrative legislative inaciton so that the correct norms can be made. We look forward to the changes and developments in case law in this regard.
목차
Ⅰ. 서론
Ⅱ. 처분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Ⅲ.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의 특수성
Ⅳ. 행정입법의 제정의무
Ⅴ. 행정입법부작위의 위법 판단
Ⅵ. 주관적 책임요소의 독립적 판단 필요성
Ⅶ. 주관적 공권의 존재 여부
Ⅷ.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행정법학 제28호 목차
- 발간사
- 행정법학과 행정학의 공진화 - 방향과 과제
- 『행정법학』 게재 목록(창간호 ~ 제27호)
-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과 규범통제의 가능성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차별구제청구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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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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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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