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공공조달법상 권리구제제도 - 조달심판원(Vergabekammer)의 행정적 구제
이용수 6
- 영문명
- Legal Remedies in German Public Procurement Law : Administrative Review by the Public Procurement Tribunal (Vergabekammer)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강기홍(Kee-Hong Kang)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8호, 159~194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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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조달영역의 권리구제에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와 같은 위원회형 권리구제의 한계를 파악하고, 그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EU 공공조달법 하에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에 따라 설치된 조달심판원(Vergabekammer)제도를 우리 공공조달 권리구제절차에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독일의 공공조달 분쟁해결 방안, 우리나라의 행정적 공공조달분쟁의 현황과 문제점, 행정에 의한 공공조달 분쟁해결 개선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EU법 하에서 독일의 공공조달법제상 권리구제에는 한계액 이상의 공공조달 구제에 적용되는 1차적 구제절차(Primärrechtsschutz)에는 조달심판원에 의한 행정적 구제와 주항고법원을 통한 구제가 존재한다. 2차적 구제절차(Sekundärrechtsschutz)로는 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기반한 동등한 대우에 대한 주장을 이유로 민사법원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특히 EU와 독일에서 1차적 권리구제를 통해 발주청의 불법행위 내지 부당행위를 조달과정, 즉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결함으로써 사업자 특히 중소상공인의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우리나라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 활용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는 그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는 해당 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결정에 따른 강제성 확보의 미비 등이 원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셋째, 공공조달에서 위원회식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향상 방안으로 제시한 기관의 독립성, 심리의 전문성, 사업자를 위한 효율성, 위원회 결정에 따른 강제성 확보, 위원회형 권리주제가 공공조달분쟁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지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의 조달심판원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조달심판원이 설치될 시 법원에 의한 손해배상절차와 짝을 이루어 EU 공공조달법상 한계액 이상의 공공조달에 대한 권리구제 수준에 견주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조달심판원의 설치가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인데, 만약 위원회식 분쟁해결제도의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고려한다면 독립되어 공공조달에 관한 분쟁을 일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의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넷째, 독일의 조달심판원은 연방차원의 조달심판원(Bundesvergabekammer)과 주차원의 조달심판원(Landesvergabekammer)이 설치되어 있고, 전자는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amt) 소속으로 연방카르텔청장이 원장(위원장)을 임명하며, 후자는 각 주에 설치된 관구의 장이 임명을 한다. 이로부터 한국에는 국세심판원 혹은 특허심판원을 참고한 ‘한국형 조달심판원’을 설치하여 중앙 및 지방 전체의 행정적 공공조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안은 중앙차원과 지방차원으로 나누어 전자에는 ‘중앙조달심판원’을 시・도차원에는 ‘지방조달심판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다.
다섯째, 조달심판원의 신설을 위한 법제의 마련은 우리 법에서는 「국세기본법」 제67조 등과 독일 법에서는 GWB 제4장 제2부 제1절(Nachprüfungsbehörden), 조달명령(Vergabeverordnung), 각 주가 제정한 조달심판원 관할 및 구성에 관한 규정(예,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조달심판원 관할 및 구성에 관한 규정【VK ZuStV NRW】)을 참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독일 연방조달심판원의 심판결정과 주조달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대한 케이스 연구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다. 차제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imitations of committee-based legal remedies in public procurement, such as the National Contrac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the Local Contract Review and Mediation Committee, and to propose ways to improve these limitations. To this end, the study suggests introducing the Public Procurement Tribunal (Vergabekammer) system, established under the German 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 (GWB) in accordance with EU public procurement law, into our public procurement legal remedy procedures. This research consists of German public procurement dispute resolution method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administrative public procurement disputes in Korea, and ways to improve public procurement dispute resolution through administration.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under EU law, legal remedies in German public procurement legislation include primary review procedures (Nachprüfungsverfahren) for public procurements above threshold amounts, which involve administrative review by the Public Procurement Tribunals and judicial review through the Higher Regional Courts. Secondary remedy procedures include claims for damages through civil courts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derived from Article 3(1) of the German Basic Law. It is particularly noteworthy that in the EU and Germany, primary legal remedies contribute to protecting businesses, especiall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by resolving illegal or unfair actions of contracting authorities during the procurement process, i.e., before the award decision is made.
Second, in Korea,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legal remedies provided by the National Contrac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the Local Contract Review and Mediation Committee, which are established under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spectively, are underutilized.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reasons for this include the lack of independence, expertise, accountability, and enforceability of decisions of these committees.
Third, to improve the committee-based administrative legal remedies in public procurement, this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German-style Public Procurement Tribunal to address issues such as institutional independence, expertise in deliberations, efficiency for businesses, enforceability of committee decisions, and the extent to which committee-based legal remedies contribute to public procurement disputes.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Procurement Tribunal, coupled with court-based damage compensation procedures, would create a system comparable to the level of legal protection for public procurements above the EU threshold. While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Procurement Tribunal is not a panacea, if we consider overcoming the inherent limitations of committee-based dispute resolution systems, it is suggested that we need to proactively consider establishing an independent institution that comprehensively and professionally resolves disputes related to public procurement.
Fourth, in Germany, there are Public Procurement Tribunals at both the federal (Bundesvergabekammer) and state (Landesvergabekammer) levels. The former is affiliated with the Federal Cartel Office (Bundeskartellamt), with its president appointed by the head of the Federal Cartel Office, while the latter's appointments are made by the heads of the respective state districts. From this, Korea could establish a ‘Korean-style Public Procurement Tribunal’ modeled after the National Tax Appeal Board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to resolve administrative public procurement disputes at both central and local levels. Another option is to divide it into central and local levels, establishing a ‘Central Public Procurement Tribunal’ at the national level and ‘Local Public Procurement Tribunals’ at the city/province le
목차
Ⅰ. 서언
Ⅱ. 독일 공공조달법상 분쟁해결
Ⅲ. 한국 공공조달법상 분쟁해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Ⅳ. 행정에 의한 공공조달 분쟁 해결 개선 방안
Ⅴ. 결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행정법학 제28호 목차
- 발간사
- 행정법학과 행정학의 공진화 - 방향과 과제
- 『행정법학』 게재 목록(창간호 ~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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