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위헌심사권을 둘러싼 제3공화국 정부와 법원의 헌법투쟁: 위헌결정 정족수는 입법사안인가, 개헌사안인가?
이용수 3
- 영문명
- The Constitutional Struggle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Courts over Judicial Review: Is the Quorum Required for a Judgment of Unconstitutionality a Matter for Legislation or Constitutional Amendment?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오향미(OH, Hyang Mi)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10권 제1호, 221~268쪽, 전체 4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6.26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제3공화국의 법원조직법 위헌판결(1971)을 둘러싼 헌법투쟁에서 등장한 논리를 당대 헌법
개념의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반수 위헌
결정 정족수가 재판의 근본원칙이므로 헌법사안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이 규정을 2/3 찬성으로 변경한 법
률조항을 헌법 위반으로 판결한다. 실정헌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과반수 위헌결정 정족수가 헌법사안이라
는 주장은 해방 이후 지속된 미국식 위헌심사제에 대한 독특한 이해와 독일 헌법학의 영향을 받은 헌법
개념을 토대로 한 것이다. 임의의 특정 내용이 진정한 헌법의 필수요건이므로 위헌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주장에서 헌법개념은 칼 슈미트의 “이념적” 의미의 헌법개념에 해당한다. 반면 법원조직법의 위헌결정
정족수를 입법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소수의견은 헌법률과 법률의 형식적 구분을 인정한다는 점
에서 슈미트의 “실정적” 헌법개념에 토대를 둔다. 특정 내용이 진정한 헌법의 필수요건이라고 주장하는
이념적 헌법개념 하에서 무엇이 헌법 사안인가라는 논의는 불가능하다. 반면 실정적 헌법개념 하에서는
헌법률과 법률의 형식적 차이가 인정되고, 그 구분은 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위헌결정 정
족수가 입법사안인지, 헌법사안인지를 논의할 수 있다. 입법권과 위헌심사권의 대립이 위헌심사권과 개
헌권의 대립으로 전개된 제3공화국에서의 헌법투쟁은 헌정국가 건설 과정에서 헌법률 또는 법률로 규정
할 사안을 합의하는 문제였으며, 이런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개념은 실정적 헌법개념임을 알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reconsiders the arguments involved in the controversy over the 1971
judgment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es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of the Third Republic.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two-thirds quorum required
for a valid decision under the Court Organization Act (Clause 1, Art. 50) was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s that the requirement of an absolute majority decision
in a trial is a fundamental principle, and that the two-thirds quorum is a matter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argument that an absolute majority constituting
a quorum is a constitutional issue, which is not derived from a constitutional clause,
is based on both a distinctive understanding of the American Judicial Review System
and on concepts that are influenced by German constitutional studies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The argument that an arbitrary factor is an essential
constitutional element, and moreover that this factor in a trial renders a judgment
unconstitutional, involves the “ideological concept” (Idealbegriff) of the Constitution
formulated by Carl Schmitt, whereas the argument that the quorum required for
a judgment to be unconstitutional, put forth in the Statutes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is a matter for legislative review is based on Schmitt’s concept of the “positive”
Constitution, under which constitutional law is formally distinguished from statute
law. The ideological concept of the Constitution dogmatically entails that a given
provision must be an essential element of the genuine Constitution. In this context,
it is not possible to discuss whether an issue is a constitutional or legal one.
Contrariwise, in terms of the positive concept of the Constitution, the formal
difference between constitutional law and statute law is recognized, and the
classification of specific provisions as a matter for one of the two is a subject of
political debate. The constitutional struggle in the Third Republic developed from
the legal tension between the legislative power and the power of judicial review
into a political conflict between the power of judicial review and that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t is a part of the historical process of building the constitutional state, and this process demonstrates that the positive concept of the
Constitution lends itself to a more constructive discussion on the above quorum issue.
목차
키워드
사법심사제
위헌법률심판권
제3공화국
법원조직법 위헌판결
국가배상법 위헌판결
사법권의 가상적 우위
이념적 헌법개념
실질적 헌법개념
실정적 헌법개념
헌법률
게오르크 옐리네크
칼 슈미트
judicial review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the Third Republic
the unconstitutional judgment for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 unconstitutional judgment for the Sate Compensation Act
hypothetical
supremacy of the judicial power
ideological concept of constitution
positive concept of constitution
constitutional law
Georg Jellinek
Carl Schmitt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특집1] 한국의 재생산정책 수립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경험조사연구(empirical research)를 중심으로
- [특집2]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개선 방안 연구 - 독일 가족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 주권 개념에 대한 비교 헌정사적 연구 -J. Bodin의 주권 개념과 16∼17세기 프랑스・잉글랜드・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을 중심으로-
- 헌법판례활용논증
- [특집1] 헌법재판소 결정과 낙태관련법 개정방향
- [특집1] 낙태죄의 비범죄화와 태아의 생명보호
-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범위 - 명령・규칙・조례에 모두 적용된다는 이론에 대한 반론 -
- 위헌심사권을 둘러싼 제3공화국 정부와 법원의 헌법투쟁: 위헌결정 정족수는 입법사안인가, 개헌사안인가?
- 국회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의 당사자능력 – 소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BEST
-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온건하고 실용적인 헌법재판의 당위성
-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법학 > 법학분야 NEW
더보기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