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집1] 한국의 재생산정책 수립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경험조사연구(empirical research)를 중심으로
이용수 12
- 영문명
- The Importance of Empirical Research in Designing the Policy of Sexual &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in Korea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양현아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10권 제1호, 35~7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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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안 입법과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2023년 6월이라는 현재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해당 결정을 돌아본다. 헌재의 결정은 형
법상 낙태죄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훨씬 넘어서서 국민들의 재생산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정책의 마련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 글은 국가 주도의 저출산 고령
화 극복 정책을 모든 국민들의 재생산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논문에서는 재생산권
리를 여성인권의 근간이라고 이해하고 2016년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22호 등을 통해 ‘성과 재생
산 건강과 권리(SRHR)에 대해 살펴본다.
이 글은 경험조사연구의 중요성을 관련 자료의 생산, 상담과 교육과의 연관성 속에서 주목하면서 계류
중인 모자보건법안 중 정부안과 권인숙 의원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정부안에서는 성과 재생산 건
강과 권리라는 국제규범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고 ‘생식건강’을 중심으로 모자보건사업을 정의하고 있어
문제적이다. 특히, 인공임신중절을 여성 건강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대상으로 삼는지 불분명한
개정안의 이중적인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정부안에서 실태조사의 범위를 임신중지에 국한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재생산활동에 관한 조사연구로는 너무 협소하다. 반면 권인숙 의원안에서는 임신 출산
을 포함한 재생산활동과 건강문제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셋째, 기존의 인공임신중절 조사에서는 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제는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 인터뷰
조사 등 질적 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넷째, 정부안에서 상담이란 정부의 형법개정안에서 규
정하는 중반기 임신중절을 위한 ‘조건부 상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이런 의미의 상담이란 헌법재판소
의 결정 취지와 관련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 진정한 의미의 상담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비지시적
인 상담, 보편적인 상담, 그리고 임산부의 필요성에 입각한 경청의 상담이 되어야 한다.
이 글은 재생산정책 수립을 위한 ‘지식’이란 국제적인 규범과 가치에서 올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지
금 이곳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낙태죄에 가려서 보이
지 않았던 성관계, 임신, 임신중지, 출산 등에 관한 입법과 정책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할 어떤 것이지,
‘있는’ 지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면 될 일은 아니다. 이 글에서 강조한 경험조사연구란 이 땅의 현실에
관한 지식의 생산과정이고, 이 지식이야말로 앞으로 수립될 인구 재생산 정책의 가장 믿을만한 기초가
될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연구, 교육, 인궈 기관 등이 수행하는 다양한 재생산 활동 및 조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지원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reviews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bout the crime of abortion
in the Criminal Code in Korea(Art. 269, Para 1; Art, 270, Para 1). On April 11, 2019,
the Court held the Articles incompatible with Constitution in Korea and the Articles
should be revised no later than December 31, 2020. This study stands on the present
time and space as of June 2023 where neither the following laws nor the integrated
policy was legislated.
I interpret the significance of this decision not just in terms of abolition/revision
of the above articles, but in terms of creating a systematic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reproductive rights in Korea. In this regard, the article pays attention to compar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low-fertility policy” and “reproductive rights policy” and
suggests the paradigm needs to be shifted from the former to the latter. To have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reproductive rights through the general
comment No.22 on the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offered by the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in 2016.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empirical research about people's
reproductive activities, needs, conflicts, etc. in terms of data production, counseling,
and education. From this aspect, it examines the bills of the Maternity of Protection
Act. First, the governmental bill does not accommodate the international norms
regarding reproductive rights as reflected in the notion of “procreation” as the bill’s
center. Most of all, it is a critical issue that the government bill seems to hold an
ambivalent stance on abortion even after the Constitutional decision. Secondly, the
scope of empirical research is limited to abortion in the governmental bill. The study
criticizes that it is too narrow to examine the reality of the reproductive activities
of people. Whereas the scope was expanded to pregnancy and childbirth as well
as abortion in the Representative Kwon Insook bill. Thirdly, the method of empirical
research employed in the research conducted so far was mostly that of the online
questionnaire. Since the experiences of sexual relations, pregnancy, abortion, and child birth are mostly t he a reas u ntold or unknown, this study strongly suggests
employing qualitative methods such as interviews. It will amount to listening to the
women’s “voice.” Fourthly, the counseling in the governmental bill has tow-folded
meanings; since the counseling is necessary for obtaining “permission” to abortion
for second-trimester abortion in the governmental bill criminal code. This kind of
counseling is compatible neither with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nor the
international legal norms such as general comment No.22 by the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o be genuine counseling, it must be non-directive, universal, and
responsive to each individual’s needs.
This study views the sources of knowledge for establishing the policy of
reproduction in Korea are not only from the international norms and guidelines but
also from the social reality here and now. Since the spheres of life such as sexual
relations, pregnancy, abortion, and childbirth have been curtained by the crime of
abortion, the knowledge about these activities is very much demanded. Although
medical and legal knowledge about reproductive issues has been relatively well
systematized, social and cultural and people’s mundane practices are not at all the
area well collected and interpreted. Thus, active empirical researches about women’s
reproductive experiences need to be conducted. The public fund can initiate such
research at various levels and mean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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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1] 한국의 재생산정책 수립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경험조사연구(empirical research)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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