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집2]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개선 방안 연구 - 독일 가족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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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Eine verfassungsrechtliche Studie über familienpolitische Maßnahmen gegen die niedrige Geburtsraten unter der Berücksichtigung der Familienpolitik Deutschlands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신옥주(Shin, Okju)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10권 제1호, 103~148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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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에서 인구변화의 진행은 매우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부터 낮은 출산율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국가주도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한편, 2018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되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5년에 65세 이상 인
구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인구변화 속에서 한국의 인구정책
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국가발전을 위한 출
산율 제고’에서 ‘모든 사람의 삶의 질 제고’로 변경된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과 배제 없이 평등하고
행복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출산에서 중요한 요소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든다는 인식하에서
저출산 대응의 비전과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기본계획들의 내용들이 저출산 관련성, 실효성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대응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 없이 제4차 기본계획에 대부분 그대로 수용되어 새로운 비전과 목표하의 중장기 및
단기 전략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독일의 경우 ‘시간, 재정, 인프라’를 축으로 하는 저출산 관련 가족정책이 2011년부터 연속성을 가지
고 추진되고 있다. 정책수립시부터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는 표어 아래 신생아부터 노령에 이르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가족정책을 실행한 점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변화를 위기로만
파악하지 않고 기회와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도 있다는 점을 함께 부각하고 지속적 경제발전
이 뒷받침이 되어야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아동수당 인상, 부모시간과 부
모수당 제도 확대 개편, 돌봄자리 청구권 보장을 통하여 효과적인 금전급부와 일・가정 양립 정책을 시행
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유입, 혼인외의 자와 혼인중의 자에 대한 구분 자체의 폐기와 차별금지 등 정책
시행을 통하여 포용사회를 조성함으로써 2021년 이래로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혼인과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격차와 불안정 고용의 증가에 따른 소득불안은 교육경쟁을 격화시킨다. 이 요인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
어 첫 출산의 연기・포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고용 형태별, 소득별, 수준별 혼인율 격차가 심화되
고 있다.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에 맞게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의 제고를 위하여 중장기적 정책으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존중을 위한 기반이 되는 평등원칙의 실현이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가족의 보호
와 외국인 전문인력의 확보도 필요하다. 더불어 아동수당과 출산휴가급여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의 강화
도 필요하다.
현금지원은 돌봄의 사회화와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이 함께 강화될 때 효과가 있다. 또한 노동 및 가정
영역에서의 평등실현, 다양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평등의식 제고 등 영역에서 국민의식 개선도 함께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Der demografische Wandel schreitet in Korea sehr schnell voran. Korea ist sich
seit 2006 der niedrigen Geburtenrate bewusst und unternimmt unter staatlicher
Führung Anstrengungen, diese zu erhöhen. Trotzdem beträgt die
Gesamtfruchtbarkeitsrate im Jahr 2022 0.78. Im Jahr 2018 entwickelte sich Korea
zu einer alternden Gesellschaft, in der mehr als 14 % der Bevölkerung über 65 Jahre
alt ist. Wenn sich dieser Trend fortsetzt, ist es möglich, Korea 2025 zu einer
überalterten Gesellschaft zu werden, in der mehr als 20 % der Bevölkerung über 65
Jahre alt ist. Ein Paradigmawecksel in der Populationspolitik, der von „Erhöhung der
Geburtenrate für die nationale Entwicklung“ zu „Verbesserung der Lebensqualität für
alle“ geändert wurde, liegt in der Populationspolitik im 4. Grundplan für eine
Gesellschaft mit niedrigerer Fruchtbarkeitsrate und höherer Alterung. Es kann als
eine wünschenswerte Richtung bewertet werden, denn es legt eine Vision, Ziele und
Strategien zur Reaktion auf niedrige Geburtenraten unter der Erkenntnis fest, dass
die Schaffung eines Umfelds für ein gleiches und glückliches Leben für alle ohne
Diskriminierung und Ausgrenzung ein wichtiger Faktor bei der Geburt ist und eine
nachhaltige Gesellschaft ermöglicht. Aber der 4. Grundplan hat seine Schwäche,
indem er die meisten Inhalte der bisherigen Grundpläne einfach übernommen hat,
ohne sorgfältig zu prüfen und zu analysieren, ob es sich dabei um notwendige
wirksame Gegenmaßnahmen für niedrige Geburtenraten handelte. In Deutschland werden seit 2011 Familienpolitiken im Zusammenhang mit
niedrigen Geburtenraten, die sich auf Zeit, Finanzen und Infrastruktur konzentrieren,
kontinuierlich umgesetzt. Ein Merkmal der Familienpolitik besteht darin, dass sie
seit ihrer Planung der Fanilenpolitik unter dem Motto „Jeder ist wichtig“ so konstruiert
und umgesetzt ist, alle gesellschaftlichen Mitgliedern zu einbeziehen. Der durch die
niedrige Geburtenrate verursachte demografische Wandel wird nicht nur als Krise
angesehen, es wird auch betont, dass es positive Elemente in Bezug auf Chancen
und Herausforderungen gibt. Man nimmt an, dass kontinuierlich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für den Erfolg der Nachhaltigkeit der Gesellschaft mit der
Demographischer Wandel als unentbehrliche Voraussetzung ist.
Es stellt sich fest, dass sozioökonomische Faktoren einen direkten Einfluss auf
Eheschliessung und Geburt in Korea haben. Einkommensinstabilität aufgrund der
Lücke auf dem Arbeitsmarkt und die Zunahme instabiler Beschäftigung führen zu
einem verschärften Wettbewerb im Bildungswesen. Infolgedessen vergrößert sich die
Kluft zwischen den Heiratsquoten je nach Beschäftigungsart und Einkommensniveau,
was zu einem Aufschub oder Verzicht auf das erste Kind führt. Im Einklang mit neuem
bevölkerungspolitischen Paradigma ist es es wichtig, der Grundsatz der Gleichheit
zu geachten und die Grundlage für die multi-kulturelle Gesellschaft zu bilden.
Darüber hinaus ist es notwendig, direkte finanzielle Unterstützung wie Kindergeld
und Mutterschaftsgeld zu stärken. Sie ist wirksam, wenn die Sozialisierung der Pflege
und die Maßnahmen zur Unterstützung der Vereinbarkeit von Familien und Beruf
gemeinsam gestärkt werden. Es ist auch notwendig, das öffentliche Bewusstsein zu
verbessern, beispielsweise durch die Verwirklichung der Gleichstellung im Bereich
Arbeits- und Familienleben.
목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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