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알고리듬을 통한 노무관리의 등장으로 인한 노동권 변화에 관한 소고: 유럽연합의 법제 변화의 국내적 함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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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Changes in Labor Rights Following the Rise of Algorithmic Management: Focusing on the Domestic Implications of Legislative Changes in the EU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장선미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11권 제2호, 387~426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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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구성요소로서 플랫폼 노동의 노무관리에 활용되는 ‘알고리듬 노무관리(algorithmic management)’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노동 플랫폼 이외 일터로 확산되고 있다. ‘알고리듬 노무관리’는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의 개인 정보 처리를 수반하고, 프로파일링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환경은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 즉 변화하는 헌법현실에서 존엄한 노동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이에 필자는 본 연구에서 노동 인권과 정보 인권의 컨버전스를 통한 노동자의 존엄한 노동을 보장할것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관련 법제 및 유권해석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적 함의를 제시한다. 유럽연합을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유럽연합의 법제는 정보인권이 노동인권으로 기능하는 지점과 방식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유럽연합 법제에 등장하고 있는 민간 행위자에 대한 유럽 연합 시민의 권리, 특히 정보권에 기반한 통제와 관련하여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헌정주의(digital constitutionalism)’를 ‘알고리듬 노무관리’에 대한 헌법적 통제 논거로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초국가적 플랫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중요한 논거로활용될 수 있다.이 논문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알고리듬 노무관리’가 노동기본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컨버전스가 필요한 헌법적 맥락을 설명하고 이러한 컨버전스가 우리 헌법에서 갖는 의의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법」,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디렉티브」, 「인공지능법」의관련 규정과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실제로 ‘노동 인권과 정보 인권의 컨버전스’를 통한 ‘알고리듬노무관리’ 규제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헌법합치적 법제와 해석의 구체적 방향을 모색한다.이상의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정보통신기술이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주는 현대 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헌법적 보호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인간이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환경에서 소외되지 않고 인간 존엄을 유지하며 생존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까지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 등 노동기본권을 일관되게 명시하였고, 헌법재판소도 일찍이 제10조와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이러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노동자의 존엄한 노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노동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각각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존엄한 노동을 위협하는헌법현실로부터 이러한 기본권들의 컨버전스를 통해 기본권 주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입법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한 노동을 보장하는 헌법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야 하며, 최근 통과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도 고용 맥락에서의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듬 노무관리에 대한 규제가 반영되는 등 노동자 보호 관련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와 제33조의 노동3권을 구체화하는 노동관계법에도 노동자의 정보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도입되어야 하며,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서의 ‘알고리듬 노무관리’를규제하는 입법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영문 초록
As a component of digital labor platforms, ‘algorithmic management’ used for laboroversight in platform work is increasingly extending beyond these platforms as digitaltransformation accelerates. ‘Algorithmic management’ involves the processing ofpersonal information of labor providers and may include profiling. This laborenvironment necessitates a new approach to fundamental labor rights under theconstitution, seeking constitutional solutions to ensure dignified labor in the evolvinglegal landscape.In this study, I advocate for the protection of workers’ dignified labor throughthe convergence of labor rights and information rights. To support this argument,I analyze relevant legislation and interpretative trends within the European Unionto present domestic implications. There are two primary reasons for selecting theEuropean Union as a comparative study subject. First, EU legislation explicitlyillustrates how and in what ways information rights function as labor rights. Second,it is essential to examine the emerging concept of ‘digital constitutionalism’ relatedto the rights of EU citizens, particularly the control based on information rightsconcerning private actors in EU legislation, as a constitutional argument forregulating ‘algorithmic management.’The structure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I explain the constitutional contextin which ‘algorithmic management’ requires the convergence of fundamental laborrights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esent thesignificance of this convergence within our constitution. Next, through an analysisof the relevant provisions and interpretations of the EU's General Data ProtectionRegulation, Directive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Platform Work, andArtificial Intelligence Act, I explore how the regulation of ‘algorithmic management’through the ‘convergence of labor rights and information rights’ can be implemented,seeking specific directions for our constitutionally compliant legislation andinterpretation.The conclusion drawn from this research is that in modern society, where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referred to as the Fourth IndustrialRevolution-affects all areas of lif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labor must ensurethat individuals who rely on labor for their livelihoods in a capitalist economic systemare not alienated in a rapidly changing labor environment due to technologicaladvancements, and that their human dignity is preserved. Our country hasconsistently defined fundamental labor rights, including the r ight to work and thethree labor rights, from the first constitution to the current one. The ConstitutionalCourt has early recognize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derived from Articles 10 and 17, as a fundamental right. However, it is difficult tofind provisions in our labor relations laws 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Act that reflect these social changes and ensure dignified labor for workers. Thisindicates that the constitutional imperative to protect individuals’ fundamental rightsthrough the convergence of labor rights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personal information-rather than guaranteeing them separately in the era of digitaltransformation-has not been adequately addressed in legislation. Therefore, the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be amended to align with the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dignified labor for individuals, and regulationsregarding AI-based algorithmic management in the employment context should beintroduced in the recently passed Basic Act on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Intelligence and the Creation of Trust. Additionally, provisions to protect workers’information right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labor relations laws that specify theright to work under Article 32 and the three labor rights under Article 33 of theconstitution, and legislation regulating ‘algorithmic management’ in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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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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