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에서의 프레이밍과 내러티브: 사형제도 위헌론을 중심으로

• 영문명: Framing, Narrative, and Constitutional Court Jurisprudence: Focusing on Unconstitutionality Arguments Against the Death Penalty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이종훈(Jonghoon, Lee)
• 간행물 정보: 『헌법재판연구』제11권 제2호, 169~20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프레이밍과 내러티브로 대표되는 수사적 기법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최고 사법기관의 판결과 결정에서 종종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판결과 결정은 법리를 중심으로 분석되어 왔고, 여기에서 사용된 수 사적 기법은 단지 멋진 글쓰기 방식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법학계에서도 점차 인지 과학 등에 기반을 둔 수사학적 기법의 활용을 주목하고 있다. 프레이밍은 주제에 대한 일부 정보를 선택하고 강조하여, 어떤 정보를 청중에게 더 눈에 띄고 더 의미 있게 만든다. 프레이밍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내러티브는 등장인물이 난관에 부딪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 결과 종 래의 안정 상태가 복구되거나 새로운 안정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본적인 요소로 한다. 내러티브는 이러한 순서를 통해 개별적이고 무작위적인 사실을 서로 연결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치하여 익숙한 이야기로 구성한다. 내러티브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일관성을 제공하고, 메시지에 설득력을 부여한다. 법률가는 프레이밍과 내러티브를 통해 사법적인 추론 과정에 대해 깊은 이해를 도모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득력 있는 논증을 구성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제1차, 제2차 사형제도 결정에서 위헌의견을 취한 재판관들은 프레이밍과 내러티브 측 면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향후에 위헌론은 잘 구성된 하나의 프레임을 채택한 뒤 그 테두리 안에서 논의를 전개하여야 한다. 합헌론의 논거를 일일이 반박하는 데만 치중하는 것과 종교적인 프레이 밍이나 내러티브를 사용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음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아가 풍부한 은유와 묘 사를 활용하고, 범죄자가 선한 본성을 되찾는 과정 및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수형자가 겪는 고통, 국내외 의 사형제도의 역사 등을 내러티브로 구성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Rhetorical techniques such as framing and narrative have been frequently employed in the judgments and decisions of the highest courts,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Nevertheless, these decisions are often analyzed from a doctrinal standpoint, with rhetorical techniques being dismissed as mere stylistic flourishes. However, legal scholars are increasingly examining the application of rhetorical methods through the lens of cognitive science. Framing involves selecting and emphasizing certain aspects of a topic, thereby making them more salient and meaningful to the audience. It has a profound effect on how individuals approach problem-solving and make informed decisions. The fundamental components of a narrative involve characters encountering challenges, striving to overcome them, and ultimately restoring an old steady state or creating a new one. Narratives link seemingly random facts, situate them within a temporal sequence, and organize them into a coherent, familiar structure. Narratives provide coherence to the way we perceive and represent facts and make messages more persuasive. Lawyers can employ framing and narrative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judicial reasoning and to construct more compelling arguments. In the first and second death penalty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justices who argued fo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death penalty did not fully utilize effective framing and narrative strategies. In future cases, unconstitutionality arguments should adopt a clear, well-structured frame and develop the argument consistently within that frame. It is also crucial to recognize that narratives that simply refute constitutional arguments point by point, or those that rely on religious framing or narrative, tend to be less persuasive. Instead,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use vivid metaphors and detailed descriptions, and to construct a narrative focusing on themes such as the rehabilitation of criminals, the suffering of innocent prisoners due to wrongful convictions, and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death penalty both within Korea and internationally.

키워드

프레이밍 내러티브 사형제도 엄격한 아버지 모델 양육적인 부모 모델 framing narrative death penalty strict father model nurturant parent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