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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VECM을 이용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외국인 임대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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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VECM-Based Analysis of Determinants Affecting the Application for Leasehold Registration Orders : Focusing on foreign landlords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이숙연(Sookyoun Lee) 전해정(Haejung Chun)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54집, 31~63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5.31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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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22년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으며 HUG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 5억 원에서 2023년 53억 원으로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가 증가하였으나 외국인 임대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임차인과 보증기관에 그 피해가 전부 전가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종속변수를 전체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로 하고 독립변수는 환율, 외국인 임대인 대상 확정일자부 등록 건수, 전세수급동향, 공동주택 매매거래 가격지수로 선정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환율과 확정일자 등록 건수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양(+)의 관계를 보이고 전세수급동향과 매매거래 가격지수는 임차권등기명령 건수와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확정일자 등록 건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이며 외국인 임대인이 증가하고 외국인이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임차권등기명령과는 긍정적인 관계를 보인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확정일자 등록 건수가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 임대인에 관한 정보 수집, 출입국 관리, 자본금 현황 등의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유하여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영문 초록

Although the large-scale issue of jeonse deposit non-return emerged as a significant social problem nationwide in 2022, incidents involving foreign landlords failing to return deposits have been largely overlooked. According to data from HUG, the amount of guaranteed accidents involving foreign landlords increased from 500 million KRW in 2021 to 5.3 billion KRW in 2023. However, once these landlords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there is no effective means of recovering the deposit, meaning the resulting losses are likely to be entirely borne by the tenants and the guarantee institutions. Therefore, research on this issue is necessary.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total number of leasehold registration orders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selected the exchange rate, the number of fixed-date lease registrations involving foreign landlords, jeonse supply-demand trends, and the apartment sales price index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exchange rate and the number of lease registrations with fixed dates showed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the number of leasehold registration orders, while the trends in jeonse supply and demand and the apartment sales price index exhibited a negative (−) relationship with the number of leasehold registration orders. The number of lease registrations with fixed dates involving foreign landlords was found to be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affecting leasehold registration orders. As the number of foreign landlords increases and the volume of rental properties managed by foreigners grows,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issuance of leasehold registration orders.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closely monitor areas where the number of lease registrations with fixed dates involving foreign landlords is increasing. This includes proactively collecting and maintaining information on multi-home landlords, immigration records, and capital status, in order to exercise greater caution and oversigh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Ⅲ. 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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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Sookyoun Lee),전해정(Haejung Chun). (2025).VECM을 이용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외국인 임대인을 중심으로. 집합건물법학, (), 31-63

MLA

이숙연(Sookyoun Lee),전해정(Haejung Chun). "VECM을 이용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외국인 임대인을 중심으로." 집합건물법학, (2025): 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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