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과정 의사결정 범위에 관한 논의: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을 중심으로

• 영문명: The Scope of Curriculum Decision-Making by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Focusing on the National Curriculum Standards and Content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저자명: 임유나(Yoo-Na Lim) 엄문영(Moonyoung Eom)
• 간행물 정보: 『교육문제연구』第95輯, 33~6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5.31

국문 초록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개정 체제가 교육부 중심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대상에 해당하는 기준과 내용의 범위를 검토하고 논의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전문가 집단 토의(FGD), 전문가 서면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1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째, 유치원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개정의 근거는 마련되었으며, 향후 보육 교육과정을 개발 범위에 포함할 필요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요구된다. 둘째, 교육과정 총론은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교육목표, 편제, 시간 배당 등의 기준을 제시하되, 고시문과 법령으로 제시할 기준을 구분하는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교과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정교한 개발 체제를 마련해야 하며,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과 연계하여 고등학교 과목 대상의 합리적인 개발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 넷째, 교육과정 개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주로 요구되는 대상은 교육목표 및 편제 관련 사항이며, 사회적 합의의 주체, 범위,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 참여와 전문가의 전문성을 조화롭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discuss the scope of decision-making by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regarding the national curriculum standards and content. To this end, a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 discussions, and expert surveys were conducted. Based on a comprehensive review,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key findings. First,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on including early childhood care curricula within the development scope, alongside kindergarte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curricula. Second, the general framework should define standards for educational objectives, course organization, and time allocation, and clearly distinguish legal regulations from curriculum documents. Third, a more structured system for developing subject-specific curricula, particularly for high school, should be established. Lastly, social consensus in curriculum revisions is primarily required for educational goals and course organization, and it is necessary to ensure a balanced integration of public participation and expert input.

목차

Ⅰ. 서 론

Ⅱ.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성격과 법제적 근거

Ⅲ. 연구 방법

Ⅳ.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범위에 관한 논의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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