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YWCA 사례를 통한 공익법인 조직 재구조화의 제도적 한계와 정책 과제
이용수 6
- 영문명
- Strategic Restructuring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 Korea: Legal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and Comparative Implications
- 발행기관
- 한국NGO학회
- 저자명
- 유성희(Sung Hee Yoo) 박동순(Dong Soon Park)
- 간행물 정보
- 『NGO연구』제20권 제1호, 57~8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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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공익법인의 조직 재구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행정적, 재정적 제약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및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22년 창립되어 50여개 지역조직을 보유한 국내 대표 여성 NGO인 한국YWCA의 법인 분할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고, 독일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비영리법인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공익법인은 민법상 허가주의 체계, 분할・합병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의 부재, 주무관청 간 행정 해석의 불일치, 세제상의 이중 과세 등 다층적인 복합적인 제도적 제약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조직역량 기반 접근,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론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공익법인의 재구조화가 외부 제도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조직 변화임을 이론적으로 규명한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구조 개편은 단순한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고 가 아니라 제도 설계, 조직 역량,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라는 복합적 조건 속에서 실현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공익법인 제도의 제도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과 동시에, 조직 변화와 제도적 맥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eg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constraints encountered in the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process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 Korea and to propose institutional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o address these issues. Focusing on the case of legal division within the National YWCA of Korea, one of the country’s oldest and largest women’s NGOs, this research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through comparative examination of nonprofit systems in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Japan.
The findings reveal that Korean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face multifaceted institutional barriers, including the permit-based incorporation system under the Civil Act, the absence of legal grounds for division or merger, inconsistent interpretations among supervisory authorities, and issues of double taxation. The study applies an integrated theoretical framework that combines new institutionalism, resource-based perspectives, and networked governance theory to explain how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occurs as a strategic response to institutional environments.
Furthermore, the study empirically shows that the restructuring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s not merely a technical or administrative process, but one that is realized through the interaction of institutional design, organizational capacity, and stakeholder collaboration.
This research contributes both policy-oriented and academic insights by offering concrete recommendations for institutional reform and by deepening the understanding of the dynamic interplay between organizational change and institutional context in the nonprofit sector.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자원 및 선행연구
Ⅲ. 공익법인의 분할·합병 개념과 필요성
Ⅳ. 한국YWCA 사례 분석
Ⅴ. 공익법인 설립과 분할·합병의 국내외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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