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학교폭력예방법의 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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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유태권(Taegwon Yoo)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37권 제1호, 47~7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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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학교폭력예방법의 운용에 있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은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부가 고시하는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 기준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 세부 기준 가운데 ‘고의성’과 ‘화해정도’는 대체 및 개선이 필요한 기준이다. ‘고의성’ 기준은 사안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 포섭하는 단계에서 활용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활용될 수 없는 기준임에도, 이를 지표로 활용함으로써 실제 운용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화해정도’ 기준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사안이 대부분 화해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므로, 화해정도를 차등화해서 점수로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고의성’ 기준은 학교폭력 인정 단계에서 활용하는 한편 ‘계획성’ 또는 ‘동기(혹은 목적)’로 대체하고, ‘화해정도’ 기준은 가중, 경감의 요소로 활용하는 한편, ‘선도가능성’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In the operation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the decision on measures for the offending student is most important. Measures for the offending student are made through the detailed standards for measures for the offending student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mong these detailed standards, ‘intentionality’ and ‘degree of reconciliation’ are criteria that need to be replaced and improved. The ‘intentionality’ standard is a concept that should be used at the stage of recognizing and incorporating the act in question as school violence, and it cannot be used at the stage of deciding measures for the offending student. However, using it as an indicator of deciding measures for the offending student has revealed many problems in the actual operation process. In the case of the ‘degree of reconciliation’ standard, most of the cases referred to the Deliberative Committee to Deal with School Violence are cases in which reconciliation has not been achieved, so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degree of reconciliation by differentiating it into a score.
Accordingly, it is proposed that the ‘intentionality’ criterion be utilized at the stage of recognizing school violence, while being replaced with ‘planning’ or ‘motive (or purpose)’, and that the ‘degree of reconciliation’ criterion be utilized as an element of aggravation or mitigation, while being replaced with ‘possibility of being led to be good’ or ‘efforts to restore damag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학교폭력예방법의 변천 및 연구 동향 검토
Ⅲ.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검토
Ⅳ.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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