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서비스에서의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델파이 연구

• 영문명: Policy Considerations for Integrating Foreign Workers into Elderly Care Services: A Delphi Study
• 발행기관: 한국가족정책학회
• 저자명: 최새은(Saeeun Choi) 장주영(Juyoung Jang)
• 간행물 정보: 『가족정책연구』제5권 제1호, 19~3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5.31

국문 초록

한국 사회는 초저출생·초고령화라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도입이라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의 특성과 사회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6인의 노인돌봄 관련 전문가로부터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노인 돌봄서비스에서 외국인력 도입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외국인 돌봄인력의 체류 자격과 관리, 고용 기준, 돌봄서비스 운영 및 관리 방안 및 인력에 대한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고려 사항이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정책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의 노인 돌봄 자격과 동일한 수준을 갖춘 외국인 돌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노인 중심의 돌봄서비스 관점이 투영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논의한다. 또한 노인과 외국인 돌봄인력 모두가 안전하게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identify key considerations for integrating foreign workers into elderly care services in South Korea. A three-round Delphi survey was conducted with 16 experts in elderly care to develop a consensus on essential policy considerations. Findings highlight a range of critical issues, including qualifications and residency requirements, employment standards, service operation and management, and workforce training. The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at foreign care workers are equipped with qualifications comparable to domestic caregivers, in order to maintain service quality and sustainability. It further calls for a policy approach grounded in elderly-centered care principles and the creation of a safe and supportive environment for both elderly care recipients and foreign care providers.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논의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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