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납부제도의 개선방안：거래징수제도를 중심으로

• 영문명: Improving the VAT Payment System for Simplified Taxpayers：Focusing on the Transaction－Based Collection Mechanism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김연화(Youn Hwa Kim) 손혁(Hyuk Shawn)
• 간행물 정보: 『회계정보연구』제43권 제1호, 29~5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연구목적] 과세당국은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2021년 2기부터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2024년 2기에는 다시 1억 400만원으로 대상 범위를 늘렸다. 이는 COVID19, 고물가 및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납세 친화적 행정제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관점에서 개정된 간이과세자의 납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현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실태조사와 해외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간이과세자 납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상황분석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종전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대상자였으며, 대부분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업종으로 공급시기에 대가를 받게 되므로 거래징수의 관점에 본다면 부가가치세를 현금 등으로 거래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게 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공급시기 기준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공급시기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거래징수 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유럽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현금회계제도, 즉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은 시기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간이과세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음의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간이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회수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요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현금회계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을 통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복잡한 신고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납세 친화적 행정제도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revised VAT payment system for simplified taxpayers from the perspective of Article 31 of the Value－Added Tax Act, which governs transaction－based VAT collection, and seeks to identify associated challenges and propose improvements. [Methodology] This study employs a multi－method research approach, including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the simplified VAT system, and a comparative study of international cases. Based on these methodologies, the study identifies key issues in the VAT payment regime for simplified taxpayers and conducts a contextual analysis of their operating conditions. [Findings] This study shows that, in many jurisdictions including across Europe, special provisions exist for small enterprises that allow the use of cash accounting schemes. Under these schemes, the time of supply is deemed to occur when payment is received for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thereby aligning VAT liability with the actual receipt of consideration. [Implication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reforms to support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implified VAT regime. First, in cases where a simplified taxpayer supplies goods or servic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ash accounting scheme—as adopted in many major jurisdictions—that allows the taxpayer to issue a tax invoice based on the timing of actual payment received for each portion of the consideration, rather than strictly at the time of supply. Second, the introduction of an input tax credit mechanism for simplified taxpayers is recommended to streamline the currently bifurcated and complex filing process. Through these recommendations, this study aims to provide constructive guidance for the tax authorities in designing a more taxpayer－friendly administrative framework.

목차

Ⅰ. 서 론

Ⅱ. 현행 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소규모 사업자 과세지원제도에 대한 해외사례

Ⅳ.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간이과세자 거래징수제도 현금회계제도 공급대가 공급시기 Simplified taxpayer Transaction－based VAT collection system Cash basis VAT scheme Consideration for supply Time of sup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