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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몽골 권력구조의 불확실성의 기원

이용수  8

영문명
The Origins of Uncertainty in Mongolia’s Governance Structure
발행기관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저자명
박영환(Young Hwan Park) 바트챙게르 투맹뎀베렐(Battsengel Tumendemberel) 소가르후 테물렝(Sugarkhuu Temuulen)
간행물 정보
『아태연구』제32권 제1호, 63~90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3.31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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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는 몽골 권력구조의 불확실성의 기원을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추적한다. 헌법 설계에서 정부 기관에 대한 모호한 권한 배분과 책임 설정은 각 기관들의 과도한 권한 행사와 견제를 낳아 헌정 체제의 안정성을 떨어뜨린다. 몽골 헌정 체제에서 격렬하게 충돌하였던 1996-2000년 기간을 분석한 결과 몽골 권력 분립의 실제 구현방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헌법상 불명확한 규범성 아래 각 권력 주체기관들은 몽골 정치의 주도권을 놓고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여 정치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 이는 헌정 정신, 역사, 문화, 전통 등의 비공식적 제도 요인들이 제도와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환경 아래에서 통치권의 최종적 귀속을 더욱 모호한 채로 남게 함으로써 소모적인 권력 경쟁만 지속시키고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받게 하고 있다. 몽골의 헌정 체제 운영을 통해서 한국의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헌 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각 권력기관에 대한 명확한 권한 설정,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행정부의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규정, 권력구조 운영에서 국민들의 직접참여의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traces the origins of uncertainty in Mongolia’s governance structure in terms of the institutionalism. In constitutional design, the ambiguous allocation of powers and responsibilities to government institutions results in excessive exercise of power and checks, thereby undermining the stability of the constitutional system. An analysis of the period from 1996 to 2000, when intense conflicts occurred within the Mongolian constitutional system, reveals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Mongolia's separation of powers as follows: Under the constitutional ambiguity, each governing body in Mongolia strives to maximize its authority and secure political leadership. This situation leaves the ultimate attribution of governance more ambiguous, as unofficial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constitutional spirit, history, culture, and tradition interfere with the interaction between institutions. Consequently, this leads to continuous and exhausting power struggles, thereby threatening the stability of the system. By examining the operation of Mongolia’s constitutional system, this article explores desirable constitutional amendments for Korea’s governance structure as follows: clear delineation of authority for each institution, institutional mechanisms to check the abuse of power, regulations to enhance the accountability of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increase of opportunities for direct public participation in the operation of the governance structure.

목차

Ⅰ. 서론
Ⅱ. 제도주의와 헌정 체제 연구
Ⅲ. 몽골 권력구조의 헌법 설계
Ⅳ. 헌정의 실제 운영 사례 분석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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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영환(Young Hwan Park),바트챙게르 투맹뎀베렐(Battsengel Tumendemberel),소가르후 테물렝(Sugarkhuu Temuulen). (2025).몽골 권력구조의 불확실성의 기원. 아태연구, 32 (1), 63-90

MLA

박영환(Young Hwan Park),바트챙게르 투맹뎀베렐(Battsengel Tumendemberel),소가르후 테물렝(Sugarkhuu Temuulen). "몽골 권력구조의 불확실성의 기원." 아태연구, 32.1(2025): 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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