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메타버스에서의 법적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법 적용 및 형사특별법 제정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43
- 영문명
-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to Legal Violations in the Metaverse and the Possibility of Enacting a Special Criminal Law
- 발행기관
-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 저자명
- 최진호(Jin-Ho Choi)
- 간행물 정보
-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제8호, 157~18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6,0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글에서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법적 침해행위에 대해 과연 어느 정도 형사법의 규율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메타버스관련 법적 침해행위를 알아보기 위해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메타버스에서 나타나는 법적 침해행위의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이러한 법적 침해행위들이 과연 형사법상 규율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법들이 적용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며 최근 제정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법률 하에서 과연 메타버스에서의 법적 침해행위들이 과연 어느 정도 규율 가능한지도 살펴보았다.
이는 결국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법적 침해형태가 발생되고 있고 향후에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끝없는 수의 사용자가 아바타를 통하여 경제 · 사회 · 문화 활동을 추구하면서 기존의 형태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현재 인터넷 세상과 다르게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생태계가 나타나고 있다. 메타버스에서의 아바타 대상 성적 자율성 침해, 타인사칭, 명예훼손, 모욕적 행위, 지적재산권, 그리고 재산범죄 형태의 법적 침해행위는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폭행, 범죄단체조직, 선거, 도박,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법적 침해행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향후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메타버스에서 발생되고 있거나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법적 침해행위들에 대해 우리 형사법이 어느 선까지 적용 가능할지, 그리고 적용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다. 우선 메타버스에서 발생되고 있는 법적 침해행위들의 형태는 주로 성범죄 또는 스토킹, 온라인 타인사칭 및 적대적 언행, 지식재산권보호의 문제, 블록체인 기술 관련 법적 침해 형태들이다. 이러한 형태들의 법적 침해형태들은 주로 형사특별법상에서 규율되는 부분으로서 해당 법률의 적용 및 해석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메타버스 또한 진화를 거듭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법적 침해에 대한 대응을 과연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지 아니면 메타버스 형법 체계의 구축이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의 메타버스산업환경 및 규제기준을 볼 때 메타버스상 법적 침해행위 등에 관한 규율은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규제하되 필요시 형법 또는 개별 형사특별법상의 관련 규정들의 해석론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동시에 해당 법률들이 규율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we examined to what extent legal violations occurring in the metaverse can be regulated by criminal law. First, in order to understand legal violations related to the metaverse, we identified what the metaverse is and the types of legal violations occurring in the metaverse. We also examined whether these legal violations can be regulated by criminal law and, if so, what laws can be applied. We also examined the main contents of the recently enacted 「Virtual Convergence Industry Promotion Act」 to examine to what extent legal violations in the metaverse can be regulated under the relevant law.
This ultimately means that with the advent of the metaverse era, new forms of legal violations are occurring and will likely occur in the future. In the new world of the metaverse, an infinite number of users are engaging i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activities through avatars, opening up a very unique market that cannot be interpreted in conventional ways, creating an ecosystem that no one has experienced before, unlike the current Internet world. In the metaverse, sexual autonomy violations, impersonation of others, defamation and insults, and legal violations in the for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operty crimes against avatars are already occurring, and in the future, technological advancements are likely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assault, organized crime, gambling, election crimes, and crimes related to public official duties.
Therefore, what we need to consider in the future is to what extent our criminal laws can be applied to legal violations that are occurring or may occur in the metaverse, and whether application is necessary. First, the legal violations occurring in the metaverse are mainly sexual crimes or stalking, online impersonation and hostile spee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issues, and legal violations related to blockchain technology. These types of legal violations are mainly regulated by special criminal laws, so there are bound to be limitations in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laws. Then, as technology continues to develop, the metaverse is also expected to evolve, so we need to take an in-depth look at whether we should resolve these legal violations through revisions to special laws or whether we need to establish a metaverse criminal law system. Of course, considering the current metaverse industry environment and regulatory standards, regulations regarding legal violations in the metaverse should be regulated based on self-regulation, but when necessary, the applicability should be examin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law or individual criminal special laws. At the same time, the parts that the relevant laws cannot regulate should be resolved through partial revision.
목차
Ⅰ. 서 론
Ⅱ. 메타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적 침해행위
Ⅲ. 메타버스에서의 법적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법의 적용 가능성
Ⅳ. 메타버스 형사특별법의 제정가능성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복합학 > 학제간연구분야 BEST
- 숏폼 미디어 몰입이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에 관한 법적 대응조치 검토
-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제) 현황과 운영의 방향성
복합학 > 학제간연구분야 NEW
- AI의 젠더 편향에 대한 비판적 교수학습 전략 사례 연구 - 챗GPT를 활용한 여성학 교양강의 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 고전읽기 강좌 수강생의 역량 변화와 인지욕구 수준에 따른 차이 탐색
- 교양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 K대학을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