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공지능 규제 동향과 시사점

• 발행기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 저자명: 장지화
• 간행물 정보: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제8호, 55~7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최근 인공지능(AI) 관련 법제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중국은 방대한 데이터 자원, 고도화된 컴퓨팅 인프라, 그리고 증가하는 AI 인재 풀을 기반으로 AI 산업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구는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 딥페이크 관리 규정,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임시 방안 등 주요 법규를 중심으로 AI 거버넌스 체계를 살펴보았다. 이들 규정은 투명성, 사용자 보호, 윤리적 활용을 강조하며, AI 응용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중국의 AI 관련 법적 주체성 부정 원칙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 활용 규제 접근법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규제 사례는 한국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특히 기술 활용 표식 의무화, 규제 등록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 등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념적 가치의 규제 반영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AI 기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AI 관련 현행 주요 규제

Ⅲ. 중국의 AI 관련 규제 적용 주요 내용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