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선후기 復讎論 연구 - 正祖 시기 복수사건과 판결을 중심으로
이용수 45
- 영문명
- A Study on the Theory of Revenge in the Late Joseon Dynasty: Focused on Revenge Cases and Judgments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 발행기관
- 한국동양철학회
- 저자명
- 서세영(Se-Young Seo)
- 간행물 정보
- 『동양철학』第62輯, 233~274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철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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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복수론을 禮와 法, 私義와 公法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正祖 시기에 발생한 복수사건과 그 판결에 예와 법, 공과 사의 충돌이 어떠한 방식으로 얽혀 있는지 논하고, 정조의 欽恤 刑政이 복수사건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규명하였다. 복수론은 예와 법, 사의와 공법의 충돌을 보여준다. 복수법을 제정하여 복수를 허용함으로써 법은‘예’에서 부여한 ‘복수의 의무’를 수용하였다. 조선의 법체계는 복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다. 국가가 가진 형벌권은 법 판결을 통해 공적으로 복수하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적으로 복수하였을 경우에도 복수법에 근거하여 용서하였다. 특히 정조는 복수사건에 복수법을 적용하여 용서하였고, 복수법을 적용하기 힘든 복수사건은 天理와 人情을 근거로 용서하였다. 이는 사적 의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함으로써 ‘禮’라는 유교국가의 통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한 것이며, 왕으로서 絜矩의 의리를 시행하는 통치를 한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theory of revenge through the perspectives of propriety (禮) and law (法), as well as private morality (私義) and public law (公法). It examines how the conflicts among these elements were interwoven in revenge cases and judgments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正祖. Additionally, it explores how King Jeongjo’s compassionate approach to criminal justice was demonstrated in these cases. The theory of revenge reveals the clashes between propriety and law, as well as between private morality and public law. By instituting revenge laws that sanctioned acts of vengeance, the legal system aligned itself with the “duty of revenge” prescribed by propriety. The Joseon legal system actively incorporated the concept of revenge into its framework. The state not only facilitated public acts of revenge through legal judgments, integrating punitive power into the sphere of justice, but also pardoned private acts of revenge under the provisions of revenge laws. Notably, King Jeongjo applied these laws to issue pardons for acts of revenge and, in cases where applying such laws proved challenging, he relied on universal principles (天理) and human sentiments (人情) to justify forgiveness. This approach sought to realize the Confucian governance principle of propriety by actively honoring private moral obligations. It exemplified a ruler’s implementation of the moral standard of equity and balance (絜矩) in governance.
목차
Ⅰ. 서론
Ⅱ. 복수론의 함의
Ⅲ. 正祖 시기 복수사건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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