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의 개선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 영문명: Measures to strengthen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farmland system.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권호근(Ho Geun Kwon)
•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第94輯, 21~3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6.30

국문 초록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지소유를 비롯한 농지의 임대차, 농지전용 등 전반적인 농지와 관련된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농지소유와 관련한 개선방안은 우선 농지은행 제도의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젊은 귀농인들에게 농지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역시 일부 사람들의 일탈을 계기로 완화되었던 것을 다시 강화시켰는데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농지의 임대차와 관련된 개선방안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내에 농지은행 제도와 더불어 농지은행관리원조직을 두어 농지의 임대차와 관련된 실태파악을 위한 정보를 구축하는 등 농지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귀농하는 젊은 농업인들이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의 임대차를 대폭 허용하되, 제도적 허점을 노려 이를 악용하는 사태를 막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농지전용과 관련한 개선방안으로 우선 농업진흥지역 내의 과다한 농지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에서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농지는 가능한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시키고,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 시에는 ‘농지전용부담금’등의 차별화를 통하여 우량농지의 전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농업진흥지역을 과다하게 늘리기보다는 우량한 농지만을 선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용된 농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중 일부를 매입하여 비농업용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농지는 세분화된 용도지역 지정으로 종합적인 농지관리가 부재하다. 그러므로 농림지역 내의 농지나 관리지역 내의 생산녹지 지역의 농지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주관 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이 잘 활용되어 한국 농업의 경쟁력이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가면 한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수도권으로의 과다한 인구집중도 완화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In order to strengthen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the average production cost of agricultural products should be lowered by expanding the arable area per farm, and for this, the farmland ownership system needs to be reorganized.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has been mainly studied in the literature study. It analyzes using various statistics and articles related to farmland ownership system. (3) RESEARCH FINDINGS It seems reasonable to regularize the survey on farmland use, and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should have an organization of farmland bank managers along with the farmland bank system to oversee the survey. 2. RESULTS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farmland banking system that manages farmland transactions, leases, and farmland information as improvement measures and policy tasks for farmland acquisition qualifications and farmland ownership limits. In addition, farmland in agricultural promotion areas and agricultural protection areas should be suppressed for other purposes as much as possible, and the principle of cultivation should be maintained in a declarative sense, but more prospective farmland ownership and lease policies are required to expand the size of farming.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농지소유 및 임대차와 관련된 제도의 문제점

Ⅳ. 농지의 전용과 관련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키워드

농업경쟁력 농지법 농지제도 농지은행 농지전용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Farmland Act Farmland Acquisition Qualification Certification System Obligation to dispose of farmland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