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 경우의 죄수
이용수 37
- 영문명
- The Number of Crimes for Unreal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이진수(Jin-Soo Lee)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32권, 267~306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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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95년 형법 개정 이전, 대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형태로 존속살해죄를 범한 경우 두 범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해죄로 행위자를 처벌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1995년 형법개정으로 두 범죄의 법정형이 동일하게 되었다. 한편 대법원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 사이의 관계가 법정형의 경중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두 범죄의 법정형이 동일하다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게 된다. 대법원은 그 근거에 대해 결과적 가중범이 특별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판례들에 의해 두 범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 문제된다.
이 문제에 대한 하급심 판결은, 두 범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죄질이 중한 존속살해죄의 형으로 처단한다는 것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앞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해석이 형법의 연혁 및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형법 제50조 제3항은 형의 경중에 대한 최종적 판정 기준의 하나로 죄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존속살해죄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영문 초록
Before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Act in 1995,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at killing an ascendant by setting fire to a present living building constituted a compound crime and ruled that the perpetrator shall be punished for killing an ascendant in accordance with the severity of the statutory penalty. However, after the 1995 amendment of the Criminal Act, the statutory penalty for the two crimes became the same. The Supreme Court now rules that the severity of the punish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ntional crime and the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regarding the severity of consequence. According to this decision, if the statutory penalties for both offenses are the same, then only the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constitutes a crime. The Supreme Court based its decision on the fact that the offense aggravated by consequence is in a special relationship. These precedents raise the question of how the two offenses are related.
The lower court decisions on this issue are divided into those that recognize the offenses as a compound crime and punish the offense with a more severe sentence for the killing of an ascendant and those that recognize only the offense of death caused by setting fire to a present living building. The former decision is more valid as the interpretation aligns with the Criminal Act's history and the legislators' intentions.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death caused by setting fire to a present living building and killing an ascendant. Furthermore, Article 50 (3) of the Korean Criminal Act stipulates that the nature and circumstances of the crime determine the severity of the penalty.
목차
Ⅰ. 평석을 위한 문제의 제기
Ⅱ. 선행분석: 대법원 2008도7311 판결의 의미와 해명되어야 할 과제들
Ⅲ.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관한 연혁적 고찰
Ⅳ. 「형법」 제50조 제3항의 개관
Ⅴ.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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