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전제)사실 착오의 효과
이용수 39
- 영문명
- Effect of the mistake of precondition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Supreme Court 2023. 11. 2. 2023do10768 Decisi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오영근(Young Keun Oh)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32권,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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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Ⅱ. 판결요지
[평 석]
Ⅰ. 서론
Ⅱ. 판례의 입장에 대한 검토
Ⅲ. 대상판결의 평가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방해행위와 업무방해죄
- 2023년도 형법판례 회고
-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 판단기준
- 작위행위와 작위의무의 구별과 과실범의 주의의무
- 영장 범죄사실의 관련성과 별건 증거 사용의 관계
- 과실범과 결과책임
- ‘합동’의 의미 재구성
- 과실범에서의 가벌성 제한을 위한 형사법적 쟁점 - 의료과실 판례비교를 중심으로
- 전자(디지털) 증거 수색의 제한
- 2023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 이후
-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전제)사실 착오의 효과
-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관련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 경우의 죄수
-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규율 범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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