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과실범과 결과책임
이용수 47
- 영문명
- Negligence and Criminal Liability without Fault: Supreme Court 2023.3.9. Sentence 2022Do16120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이근우(Keun-woo Lee)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32권, 143~189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7.31
8,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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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에서 어쩌면 평범할 수도 있는 실화 사건이지만, 이론적으로는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는 대상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면서도 형법이론적으로는 형법총론의 주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과실, 인과관계, 부작위범, 독립행위의 경합, 공동정범과 같은 다양한 쟁점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피고인 각자의 꽁초 투기는 비록 확률은 낮지만, 그 각각이 독립적으로 발화의 조건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연히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함부로 버린 두 사람이 있었고,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행위 중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형법 제19조에 따라 각자를 실화죄의 미수로 보아야 하나, 실화죄의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모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사안에서 피고인1 혹은 피고인2만이 단독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은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각 독립행위 중 원인된 행위를 판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1과 피고인2의 행위 중 어느 것이 발화원인이었는지를 판명하였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결과기여를 발화의 원인된 작위적 행위자의 결과 기여와 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지 않은 부작위 행위자의 결과 기여로 나눈 후 양자의 기여를 ‘결합’하여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이들에게도 ‘공동’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그런데 작위적 기여 외에 부작위적 기여도 결과발생에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부작위적 기여는 선행하는 타인의 작위적 기여를 전제하기 않으면 단독으로는 발화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작위의무가 발생함을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CCTV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있을 때 연기가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와 같은-도 없다는 점에서 부작위로 기여하였다고 하는 자의 책임을 작위로 기여한 자와 동등하게 평가한 점에도 의문이 있다.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we critically analyzed the ruling, which may be an ordinary true story, but is theoretically receiving extraordinary attention. Although it is a case that can easily occur around us, in criminal law theory, it is an opportunity to think deeply about various issues such as negligence, causality, crimes of omission, conflict of independent acts, and common principals, which can be said to be major issues in the 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 . Although the probability of each defendant's butt dumping is low, it can be said that each of them is an act that can independently function as a condition for ignition. However, by chance, there were two people who smoked in the same place at about the same time and carelessly threw away their cigarette butts, and this fact alone did not allow them to be considered co-principals. Therefore, if the cause of the two men's actions was not determined, Article 19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ly, each person should be viewed as an attempt to commit a crime of misfire, but since there is no punishment provision for an attempt to commit a crime of misfire, it can be said that it is a case in which all defendants cannot be punished. In other words, in this case, we cannot completely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a fire like this incident would have occurred even if only defendant 1 or defendant 2 had committed such an act alone. However, Article 19 of the Criminal Act (concurrence of independent acts) stipulates 'simultaneous or simultaneous' In the case where independent acts collide, if the act causing the result is not determined, each act shall be punished as an attempted crime. Since it stipulates that the act causing the result among each independent act must be determined, defendant 1 It can be said that it should have been determined which of the actions of defendant 2 and defendant 2 was the cause of the igni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 divided the defendants' result contributions into the result contributions of the intentional actor who caused the ignition and the result contribution of the omitted actor who did not eliminate the risk arising from his actions, and then judged the contributions of both by 'combining' them, in effect, ' We are reaching the same conclusion as acknowledging ‘jointness’. However, in addition to an intentional contribution, an omitted contribution can also be a condition for the occurrence of a result, but in this case, an omitted contribution cannot be a condition for speech on its own unless it presupposes the intentional contribution of another person who preceded it, and it is also possible for the defendant to Specifically, given that there is no evidence showing that the obligation to act has been recognized - such as CCTV showing that smoke was already occurring when the defendant was at the scene - the responsibility of the person who is said to have contributed by omission is assessed equally as that of the person who contributed by act. There is also a question about one poin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형법의 문언 체계
Ⅲ. 대상 판결의 비판적 분석
Ⅳ.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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