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의 모순

• 영문명: Alliance Contradiction: Tracing North Korea’s SLBM Development and Gap of Threat Percep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반길주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28권 제1호(통권 제83호), 191~231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3.31

국문 초록

동맹 형성과 유지의 근간은 위협인식의 공유다. 한편 북한 SLBM 위협평가에서 미국이 한국과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위협인식 공유 없는 동맹’이라는 모순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의 ICBM 도발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심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인식이 미국 저변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협인식의 간극은 위협과장론과 현실직시론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북한의 SLBM 개발을 두고 위협을 저평가하는 ‘위협과장론’과 심대한 위협이라 주장하는 ‘현실직시론’은 7가지 요소 - 1) 방향성 2) 가정 3) 위협범위 4) 레드라인 5) 핵무기 사용여부 6) 접근방식 7) 대응책 - 에서 상반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한국 내부의 ‘위협과장론’과 맞물려 동맹의 모순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위협인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북핵 프로그램 목표를 진단하고 도발카드를 분석한 후 수준별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Without shared-threat perception, alliance fails to be formed and maintained. Meanwhile, as the U.S.’s diagnosis of the SLBM threat remains at odds with South Korea, an alliance contradiction emerges in the ROK-U.S. relations. Although the Trump administration allowed the ICBM-oriented threat perception to be in the works more seriously, this cleavage remains widespread in the U.S. This gap of threat can be conceptualized by ‘the discourse of threat exaggeration’ vs. ‘the discourse of faced reality,’ which has differences with seven items: directions, assumptions, threat range, red line, the potential to use nuclear weapons, approach, and countermeasures. The alliance contradiction is worsening amid a posture to downplay the North’s threat inside South Korea. As part of the efforts to reduce this gap and overcome the alliane contradiction, this paper attempts to diagnose Pyongyang’s aims of the nuclear program and lay out possible scenarios of its provocations, and then,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SLBM 능력고도화 : 개발과정 및 수준진단

Ⅲ. 동맹의 모순 : 북 SLBM 위협에 대한 한·미 인식차

Ⅳ. 모순의 정상화 : 위협인식차 해소를 위한 북 SLBM 대응방안

Ⅴ. 결론

키워드

한미동맹 북 SLBM 위협인식 북핵 프로그램 억제 the ROK-U.S. alliance North Korea’s SLBM threat perception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deter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