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황현영
- 간행물 정보
- 『한국보험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2018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15~3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5.04
5,5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제조물책임법의 개정 과정 ············································································· 18
Ⅱ. 개정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 20
1. 개정 주요내용 1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21
2. 개정 주요내용 2 -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 22
3. 개정 주요내용 3 - 공급업자의 책임 강화 ··············································· 23
4. 미개정 주요내용 ·························································································· 24
Ⅲ. 판례를 통해 살펴본 개정법의 문제점 ·························································· 25
1. 제조물액임법 판례 분석 ············································································· 25
2. 제조물책임법 원용 판례(2012.9~2016.9) ·················································· 26
3. 개정법의 주요내용과 판례분석 ·································································· 30
Ⅳ. 개정 제조물책임법과 제조물책임보험 ·························································· 33
1. 판례분석을 통해 살펴본 개정 제조물책임법의 과제 ······························ 33
2. 현재 제조물배상책임(PL) 보험 현황 ························································ 34
3. 제조물책임보험의 의무화 ··········································································· 34
4. 제조물책임보험 의무화에 대한 사례 ························································ 35
5. 제조물책임보험 의무화에 대한 검토 ························································ 36
6. 제조물책임보험 의무화에 대한 제언 ························································ 37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민법분야 BEST
-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 - 저작권 침해와 저작물성의 사례와 분석
-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하나? - 저작권-인공지능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 AI 학습데이터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방안
법학 > 민법분야 NEW
- 청렴사회를 위한 이재명정부의 역할: 반부패·청렴의 미래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 AX 전환 정보보호 가이드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 대학교육기관 적용 공정성 확립을 중심으로
- Revisi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 Cases and Theoretical Framework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