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대한 모니터링효과의 국제비교

• 영문명: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Monitoring Effects in Insurance Frauds
• 발행기관: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저자명: 이윤호
• 간행물 정보: 『리스크관리연구』13권 1호, 39~5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6.30

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보험사기의 성격상 표면화되기 어려운 상황을 모델링하여, 몇 가지 명제를 도출하고, 이들 명제의 타당성을 한국·일본·대만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지 조사를 통하여 비교·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보험회사의 어떠한 모니터링 전략도 보험사기의 완전차단은 불가능하며, ② 모니터링 기술의 혁신 혹은 모니터링 비용의 절감이 실현되면 보험사기에 대한 동기는 감소한다. 또한 ③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강도와 보험사기의 빈도는 역상관 관계에 있으며, ④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강도와 모니터링 빈도는 서로 대체적 관계에 있다. 실제 조사에서는, “①과 ②”에 대해서는 3국이 비슷한 정도의 명제 관철도를 보였으나, “③”에 대해서는 3국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는데, 처벌 강화가 보험사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나라는 한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several propositions from a model analysis of opportunist strategy confronted with random monitoring in game theory and to verify them through a survey on college students sampled from Korea, Japan and Taiwan. The main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No monitoring strategy of the insurer can perfectly cut off insurance fraud. (2) Monitoring technology innovation or enforcement of legal punishment against insurance fraud can reduce motives of the fraud. Also (3)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punishment and the frequency of fraudulent claims are negatively correlated. And (4) the degree of punishment and monitoring frequency against insurance fraud are like substitutes. Three countries made a similar fulfillment of the propositions for “(1) and (2)” in the actual survey, but as for “(3)” they showed different responses, Korea turned out to be a country where strengthening a degree of punishment against insurance fraud may be the most efficient way to prevent insurance fraud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보험사기와 모니터링

Ⅲ. 실험적 증거

Ⅳ. 결론

참고문헌